법무법인 원은 토지 매매 후 공사 과정에서 발견된 폐기물을 이유로 제기된 하자담보책임, 불법행위책임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인 지방 공사를 대리하여 1심과 2심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택건설 및 분양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지방 공사로부터 매수한 토지에 건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토지 일부에서 폐기물이 발견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직접 부담한 후, 해당 토지에 하자가 존재하였고 이에 대한 책임은 매도인인 지방 공사에 있다고 주장하며 하자담보책임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핵심 쟁점 
본 사건에서는 다음 사항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 토지에서 발견된 폐기물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 계약서상 면책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 면책조항이 법률상 유효한지 여부 
· 폐기물이 실제로 피고의 공사 또는 관리 과정에서 매립된 것인지 여부(피고의 불법행위 책임) 
·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3. 주요 대응 전략 
법무법인 원의 박준우, 박성훈 변호사는 계약 내용과 객관적 증거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 계약상 면책조항 적용 주장 
계약상 면책조항은 원지반선 아래에서 나온 폐기물에 대하여는 피고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폐기물은 원지반선 아래에 매립되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여 계약상 면책조항에 따라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계약상 면책조항은 법률상 유효하다는 점을 관련 판례 및 법리를 근거로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는 정확한 측량 결과나 좌표에 근거하지 않아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더불어 측량자료, 폐기물의 종류·위치·깊이, 과거 토지 조성공사 과정의 폐기물 처리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피고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객관적 자료를 통한 사실관계 입증 
정확한 좌표 및 측량값에 기초한 것이 아닌 증거물에 관하여 타당성이 없음을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측량자료, 발견된 폐기물의 종류·위치·깊이, 매매 이전 토지 조성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 처리의 적법성 등을 명확한 객관적 사실 및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4. 사건 의의 
법원은 법무법인 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에 포함된 면책조항의 효력을 인정하고,
폐기물의 존재만으로 곧바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피고가 위 폐기물을 매립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토지 매매 이후 발견된 폐기물이나 토지 하자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계약 내용과 면책조항의 중요성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또한 측량자료, 폐기물의 위치·종류·발견 경위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매도인의 책임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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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우 변호사 | jwpark@onelaw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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