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사용자 측을 대리하여 초심과 재심 모두 구제신청을 기각시키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1. 사건 개요 다수의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실시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근로자들은 복직과 함께 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함께 구하였습니다.2.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은 경영상 해고에 필요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그리고 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부였습니다.3. 주요 대응 전략 법무법인 원의 정옥자·석동일...

법무법인 원 정옥자·이다예 변호사는 공사대금반환 청구 사건에서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제1심, 제2심 및 대법원 상고심까지 모두 승소하며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방어하였습니다.본 사건은 원고가 공사계약의 허위성을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데 이어, 항소심에서는 다시 해당 금원이 실질적인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원인을 변경한 사안입니다. 거래의 실질과 자금 흐름, 당사자들의 관계 및 법률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책임이나 대여금반환책임이 인정될 수 없음을 입증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피고 회사의 승소가 최종 확...

법무법인 원 김도형 변호사는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사건에서 유족을 대리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하였고, 업무상 스트레스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부지급 처분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1. 사건 개요 망인은 평소 뇌출혈과 궤양성 대장염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업무상 부담과 스트레스를 겪어 왔습니다. 이후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고, 유족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사망이 기존 질환의 자연적인 진행에 따른 결과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

법무법인 원은 분양계약 이후 미완공으로 인한 약정금 청구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1. 사건 개요원고는 피고 부동산 개발사와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분양이 미뤄지자 원고는 감액 분양과 불이행시의 조항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상가의 건물은 현재까지 완공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부동산 개발사와 시행자 등을 피고로 하여 약정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2. 핵심 쟁점본 사건에서는 지불각서의 법적 성격과 채무승인에 의한 시효중단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3. 주요 대응 전략법무법인 원의 최중영·하정민 변호사는 피고가 작성한 지불각서의 문언 ...

법무법인 원은 친족간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을 뒤집고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1. 사건 개요 친족들이 조상의 분묘가 산재해 있던 토지를 매도하면서, '분묘 이전을 완료하고 매매잔금을 수령한 후' 매매대금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둘러싼 분쟁입니다.원고들은 위 약정에 붙은 '이장 완료', '잔금 수령' 등의 부관이 정지조건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이므로,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의뢰인이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1심은 이를 받아들여 의뢰인(피고)에게 약정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원은 항소심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대법원, 비금융기관 발행 보증서는 집행정지 담보가 될 수 없다고 취지로 파기환송'법무법인 원 오지헌 변호사와 조희수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관행적으로 넓게 인정되어온 집행정지 담보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판단을 내리며 파기환송 취지 결정을 내렸습니다.1. 사건 개요가집행선고가 부여된 제1심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 또는 강제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채무자는 항소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보호를 위해 일정한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하도록 결정하기도 합니다.본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후, 은행이나 보증보험회사가 아닌 일반 보증회사가 ...

'콘텐츠 공급계약상 판권료 반환의무와 정산금 상계 구조를 둘러싼 분쟁에서 지급 책임을 인정받은 사례'1. 사건 개요 콘텐츠 제작·유통 회사는 콘텐츠 제작·배급 회사와 복수의 콘텐츠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판권료를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일부 콘텐츠의 제작 및 공급이 지연되면서 당사자들은 계약상 지위 이전, 대체 콘텐츠 제공, 판권료 정산 및 반환 방식 등을 정한 추가 합의를 체결하였습니다.추가 합의에는 일정 기간 내 대체 콘텐츠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기존에 지급된 판권료를 반환하거나 다른 콘텐츠로 대체하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향후 발생할 정산금 채권으로 판권료 반환채무를 상계하여 ...

법무법인 원은 공공기관을 대리하여 피해구제 관련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1. 사건 개요 원고는 피해구제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원은 행정청을 대리하여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2. 핵심 쟁점 본 사건에서는 소송의 적법 여부를 비롯하여, 행정처분의 사실인정과 판단 과정이 객관적 자료와 관련 법령에 비추어 적법·타당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3. 주요 대응 법무법인 원의 강서영·이수지 변호사는 먼저 소송요건에 관한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여 본안전항변을 제기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청이 처분 ...

법무법인 원은 종교단체 내부 분쟁 및 교인 지위 확인 소송에서 1심 각하 판결을 뒤집고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1. 사건 개요 종교단체 총회 재판국이 교인들에 대하여 내린 면직·출교 처분과 교인 지위 부인을 둘러싸고, 원고들이 총회 재판국 판결의 무효 확인 및 교인 지위 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1심은 종교단체 내부 분쟁이라는 이유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며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원은 항소심 단계에서 선임되어 사건을 전면 재구성하였고, 결국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받아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2. 핵심 쟁점 •종교단체 내부 재판도 사법심사의 대...

법무법인 원은 위관 장교가 부하 병사로부터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어 군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서 의뢰인의 결백을 끝까지 입증하여, 두 건의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완전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1. 사건 개요위관 장교인 A는 군 간부로서 부대 내에서 후임 병사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군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2. 핵심 쟁점직접증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상황에서 진술 자체에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에 모순되지 않는지 등의 신빙성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3. 주요 대응 전략법무법인 원의 강정우 변호사는 ‘진술이 곧 진실은 아니다’라는 원칙 아래, ...

법무법인 원은 다국적 종합 물류 및 해운대리점 한국 지사인 A사를 대리하여, 횡령을 이유로 해고된 직원 B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 결정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1. 사건 개요 B는 지방 사무소장으로 근무하며 선박 해운대리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각 항구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사장은 B에게 폐기물 처리 비용의 정산 방법 및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였으나 B가 소명을 거부하여 원고는 회사 자금 횡령을 징계사유로 하여 해고하였습니다.그러나 B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해고는 과도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1. 사건 개요 학교폭력 가해를 이유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측을 대리하여 1심 승소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 측 항소를 방어하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2. 핵심 쟁점 •학생 간 갈등 상황이 민사상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 •학교폭력 주장에 관한 객관적 증거의 존재 및 신빙성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 인정 가능성 •1심 판결에 대한 사실오인·법리오해 여부3. 주요 대응 전략 항소심에서는 원고 측이 기존 주장을 반복·확대하는 경향이 있었던 만큼, 사건 당시 정황과 학생들 사이의 실제 관계,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 자료 등을 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