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전직 증권사 임원인 의뢰인은 하급자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 유용행위에 대한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전직 임원이 대출금을 유용한 것과 관련해, 경영진 일부가 이를 방조했다는 검찰의 주장이 핵심이었습니다.

변론 전략
법무법인 원 변호인단(김성식, 안성준, 이상훈 변호사)은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직무 범위와 역할 – 당시 직위와 업무상 권한을 종합해 볼 때, 유용 행위에 개입하거나 이를 인지·방조했다고 볼 수 없음을 집중 입증.
2. 자산 및 대가 관계 부재 – 검찰이 주장한 대가성은 객관적 정황과 금융 흐름으로 볼 때 성립하기 어려움을 강조.
3. 실질적 책임자와의 구분 – 주범 격인 전직 본부장이 주도적으로 대출금을 유용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

판결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미와 의의
본 사건은 대규모 금융 범죄 사건에서 경영진의 형사책임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한 판례적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변호인단의 치밀한 분석과 설득력 있는 변론이 결합되어,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