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의사)은 응급환자 치료 과정에서 기관내삽관 조치를 즉각적으로 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동맥혈가스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도 신속히 기관내삽관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사망의 원인이 의뢰인의 과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론 전략
법무법인 원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방어를 펼쳤습니다.

• 불명확성 – 환자가 발견 당시 이미 심각한 저산소혈증 상태였고, 그 상태가 수분 이상 지속되어 뇌 손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강조.
• 증명 기준 – 형사사건에서 과실과 사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환기.
• 현실의 특수성 – 응급 상황에서 의사의 판단과 처치가 이루어진 맥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단순한 결과론적 책임을 지울 수 없음을 설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