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인은 공공기관을 대리하여, 공무원 복무 규정 위반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습니다.
근로자는 징계가 과도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이는 징계가 적법하고 합리적이며, 기관의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 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승소를 이끌었습니다:

• 징계 사유의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명확히 입증
• 징계 수준이 비례원칙에 부합함을 강조
• 유사 사례와 비교해 형평성 논란을 해소

이번 판결은 공공기관이 내부 규율을 엄격히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향후 유사 사건에서 기업·기관 방어 논리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