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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행정
에너지 기업 대리하여 부당전직 판정 뒤짚고 승소
사건 개요
중앙노동위원회는 A기업의 근로자 전직 조치를 ‘부당전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전직 시 기존 치료를 지속할 수 없어 건강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쟁점
- 전직 후 근로자가 기존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사의 전직 명령이 정당한 사유에 근거했는지 여부
- 근로자 측: 전직 시 전문 치료가 불가능하며, 건강 악화가 예상된다는 점을 강조
- 회사 측(당 로펌 변호사):
- 전직 지역 내 병원 현황 및 전문의 보유 여부를 조사
- 감정 결과를 통해 치료 가능성을 입증
- 전직 명령이 업무상 필요에 따른 합리적 조치임을 주장
법원은 회사 측 주장을 받아들여,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전직 판정을 뒤집고 전직 명령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의의
본 사건은 근로자의 건강권과 기업의 인사권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선례로 평가됩니다. 당 로펌은 철저한 사실 조사와 전문적 법리 검토를 통해 기업의 정당한 인사권을 성공적으로 방어했습니다.
이 사례는 기업 인사·노무 분야에서 당 로펌의 전문성과 전략적 대응 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 성공 사례입니다.
관련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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