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은 금융권 아르바이트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당하며 기소된 A씨를 대리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 개요 
20대 초반의 대학생 A씨는 학비를 벌고자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려두었습니다. 얼마 후 담당자의 구인 연락을 받으며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를 직접 만나 변제금을 수거해오는 채권추심 업무”라 설명을 들었습니다. 허나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업무였으며 이에 협조함에 따라 A씨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가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핵심 쟁점 
해당 사건의 주요 쟁점으로 ‘미필적 고의’가 다투어졌습니다. 검찰은 A씨가 보이스피싱을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지속함에 따라 공범 혐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 대응 전략 
법무법인 원의 강정우 변호사는 단순히 “몰랐다”의 논지에 그치지 않고 증거 기반의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의 심층 분석 
A씨의 휴대전화 메시지와 SNS 활동 내역,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통화 녹음을 면밀히 분석하여 ‘정상적인 업무’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 행동 패턴의 연쇄적인 진실성 입증 
수거책 업무에 있어 자신의 교통카드를 그대로 사용한 내역과 연락을 주고받은 내용이 남아 있음을 통해 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 가족의 경고와 즉각적 중단 
결정적으로 A씨는 남매 관계의 친족에 “범죄에 연루된 것 같다”는 말을 듣자마자 그 즉시 조직원과의 연락을 끊고 업무를 중단하였습니다. 

· 피고인의 특성 고려 
A씨가 경계성 지능 수준의 인지 능력을 갖추고 있어 비장애인보다 상황 판단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음을 심리평가 보고서 및 진단서로 제출하여 ‘미필적 고의’의 기준이 A씨에게 적용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4. 판결 결과 
해당 법원의 재판부는 강정우 변호사의 주장을 전격으로 수용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 범죄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을 판시하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으며 동시에 형사보상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A씨는 법정 보상금을 지급받으며 명예와 실질적인 피해 모두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5. 판결 의의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억울하게 연루되는 사건의 경우 초기 대응과 정밀한 증거 분석이 중요합니다.
방대한 디지털 데이터를 분석하고 피고인의 개별적 특성을 반영한 변론 전략으로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