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은 종교단체 내부 분쟁 및 교인 지위 확인 소송에서 1심 각하 판결을 뒤집고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 개요
종교단체 총회 재판국이 교인들에 대하여 내린 면직·출교 처분과 교인 지위 부인을 둘러싸고, 원고들이 총회 재판국 판결의 무효 확인 및 교인 지위 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1심은 종교단체 내부 분쟁이라는 이유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며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원은 항소심 단계에서 선임되어 사건을 전면 재구성하였고, 결국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받아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2. 핵심 쟁점
•    종교단체 내부 재판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총회 재판국의 권한 행사 및 절차가 교단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 
•    교인 지위 박탈 및 면직·출교 처분의 효력 
•    종교단체 자율성과 사법심사의 한계 

3. 주요 대응 전략
법무법인 원의 강서영, 박종문, 박주영, 유선영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단순히 결과의 부당성을 다투는 수준을 넘어,
교단 헌법·권징 규정·시행규정 전반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방대한 기록 검토를 통해 사건 구조 자체를 다시 설계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교인 자격, 이명 절차, 재판 관할, 권징 절차, 재심 구조, 종교단체 자율성과 사법심사의 한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고,
1심에서 이미 소 자체가 각하된 상태였던 만큼 항소심에서 실체 판단 단계로 사건을 전환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원은 교단 헌법 조항과 실제 절차 진행 경과를 하나하나 대조하고,

기록과 증거를 집요하게 재구성하며 치열한 공방을 이어간 끝에 총회 재판국 판결의 중대한 하자를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습니다. 

4. 판결 의의
항소심 법원은 1심 각하 판결을 취소하고, 총회 재판국 판결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한편 원고들이 교인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종교단체 내부 분쟁이라고 하여 모든 판단이 사법심사 밖에 놓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더불어 교단 헌법과 절차 규범을 면밀히 분석하여 종교단체 자율성과 구성원의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1심 각하라는 불리한 출발점에서 항소심 단계에 새롭게 투입되어, 복잡한 교단 헌법 해석과 장기간 누적된 분쟁 기록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치열한 공방 끝에 전부승소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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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영 변호사 | sykang@onelaw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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