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은 기업의 거래처 보호, 경업금지약정, 영업비밀 보호 및 위약벌 분쟁과 관련하여 다양한 자문 및 소송 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는 경업금지약정 체결단계에서부터 법률자문을 제공하여 유효한 경업금지약정이 되도록 하고, 이후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고 의뢰인의 거래관계를 침해한 상대방에게 위 약정을 근거로 위약벌 등을 청구하여, 결국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분쟁이 해결되도록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업체 A는 법무법인 원의 법률자문을 얻어 핵심 영업자산인 거래처 및 영업망 보호를 위해 퇴사자와 경업금지약정 및 위약벌 조항 등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해당 약정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거래처를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전개하여 거래처를 침범하는 등 약정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업체 A는 거래처 침해 등의 피해를 입게 되었고, 약정 위반에 대한 책임 추궁과 손해 회복을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2. 핵심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체결된 경업금지약정 및 위약벌 조항의 유효성

• 위 약정의 당사자 확정

특히 경업금지약정은 과도하게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경우 효력이 부정될 수 있고, 위약벌이 과도한 경우 무효 등이 될 수 있어서, 약정의 필요성과 합리성, 위약벌의 적정성 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3. 주요 대응 전략
법무법인 원의 박준우, 오정익, 김현준 변호사는 애초 경업금지약정 체결 단계에서부터 법률자문으로 개입하여 위 약정 및 위약벌 조항의 유효성을 검토하여 최대한 그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약정 위반 행위가 발생하자 상대방의 거래처 침해 및 경업행위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여 적극적인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위약벌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위약벌 등 청구 주장이 상당한 실효성이 있음으로 압박을 입은 상대방은 의뢰인과 협의에 이르렀고, 이에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분쟁이 해결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4. 사건 의의 
본 사건은 애초 기업의 핵심 영업자산인 거래처와 영업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해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사전 법률검토 및 구조설계의 중요성, 그리고 실제 분쟁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한 사례라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경업금지약정이나 위약벌 조항을 작성단계에서부터 분쟁 발생 이후 해당 약정을 근거로 실질적인 권리구제까지 전반적인 법률지원을 달성하였다는 점에서,
법무법인 원의 계약 설계 역량과 기업 분쟁 대응 역량을 함께 입증한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박준우 변호사 | jwpark@onelawpartners.com
오정익 변호사 | jwpark@onelawpartners.com
김현준 변호사 | hjkim2@onelawpartners.com
-
법무법인 원 홍보팀 pr@onelawpartner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