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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휴대폰 케이스 특허무효심판 청구에 대응, 5개 청구항 중 4개 청구항 유지

  • 날짜 2026.11.13
  • 조회수 81

법무법인 원 TIF팀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제기한 휴대폰 케이스 관련 특허무효심판에서 특허권자를 대리하여, 전체 5개 청구항 중 4개 청구항에 대한 무효 주장을 배척하고 특허권의 핵심 기술적 구성을 유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신용카드 수납 기능을 갖춘 휴대폰 케이스에 관한 등록특허를 보유한 특허권자입니다. 해당 특허는 휴대폰을 수납하는 몸체부와 카드 수납부를 덮는 커버를 결합하는 경첩 구조 등에 관한 기술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특정 휴대폰 케이스를 판매하던 중 의뢰인으로부터 특허침해소송을 제기당하였고, 이후 의뢰인의 등록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기존에 공개된 휴대폰 케이스 및 경첩 관련 선행기술을 근거로, 이 사건 특허의 청구항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두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여러 선행기술에 나타난 휴대폰 케이스의 구조와 경첩 결합 방식을 비교하면서, 의뢰인의 특허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구성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원 TIF팀은 특허권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각 청구항에 기재된 기술적 특징을 분석하고, 선행기술과의 차이점 및 진보성을 중심으로 특허무효심판에 대응하였습니다.


2. 핵심 쟁점

첫째, 휴대폰 케이스의 경첩 결합 구조가 선행기술에 의해 쉽게 도출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 사건 특허는 휴대폰 케이스의 몸체부와 커버를 별도로 형성하고, 몸체부와 일체로 형성된 경첩부 및 커버의 끼움돌출부를 통해 두 구성요소를 결합하는 기술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기존 휴대폰 케이스 관련 선행기술에도 유사한 경첩 및 결합 구조가 존재하므로, 의뢰인의 특허발명에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선행기술에 나타난 경첩 구조와 의뢰인의 특허발명에 기재된 구성 사이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둘째, 종속항에 추가된 경첩 구조의 기술적 특징이 독자적인 진보성을 갖는지 여부였습니다.

이 사건 특허의 제2항은 몸체부 일부를 절개하여 분리부와 연결부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경첩 기능을 구현하는 구체적인 구조를 한정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제3항부터 제5항은 끼움홈부의 세부 구조, 경첩부의 재질 및 결합 구성 등을 추가로 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선행기술과 일부 공통되는 구성이 존재하더라도, 각 종속항에 추가된 기술적 특징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없는 구성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주요 대응 전략

법무법인 원 TIF팀은 상대방이 제출한 선행기술과 이 사건 특허의 청구범위 및 명세서를 비교하여, 특히 종속항에 포함된 경첩 구조의 기술적 차별성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우선 제2항에 기재된 경첩부의 구체적인 형성 방식과 선행기술의 구조적 차이를 강조하였습니다. 이 사건 제2항은 휴대폰 케이스 몸체부의 일부를 절개하여 분리부와 연결부를 형성하고, 몸체부 자체의 일부가 경첩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구조를 특징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제시한 주요 선행기술에는 휴대폰 케이스의 측면에 힌지 인서트를 돌출되게 형성하는 구조가 나타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원 TIF팀은 이러한 차이에 주목하여, 몸체부 자체를 부분적으로 절개하여 경첩부를 형성하는 구성은 단순히 몸체부 외측에 힌지 구조를 돌출시키는 방식과 구별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구조는 몸체부의 일부를 경첩부로 활용함으로써 별도 부품의 수를 줄일 수 있다는 기술적 효과를 갖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종속항에 추가된 기술적 구성을 선행기술의 단순한 결합만으로 도출할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복수의 선행기술을 결합하면 이 사건 특허의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구성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원 TIF팀은 각 선행기술이 개시하는 경첩 구조와 결합 방식, 기술적 특징을 구분하여 검토하고, 의뢰인의 특허에 포함된 구체적인 경첩 구조가 선행기술에 나타나 있거나 쉽게 도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제2항에 기재된 경첩 구조가 선행기술과 달리 몸체부의 일부를 절개하여 형성되는 구조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선행기술에 나타난 돌출형 힌지 인서트는 이 사건 제2항의 경첩 구조를 시사하거나 암시하지 않으며, 몸체부의 일부를 활용하여 부품 수를 줄이는 특유의 효과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2항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해당 청구항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용하는 제3항부터 제5항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주장한 선행기술의 결합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제1항에 대해서는 일부 선행기술과의 차이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단순 설계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아 진보성을 부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허심판원은 2026년 11월 5일 제1항에 대해서만 무효를 인정하고,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심판비용의 5분의 4를 청구인인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4. 사건 의의

이 사건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등록특허의 전체 청구항에 대해 무효를 주장한 상황에서, 각 청구항의 기술적 특징과 선행기술의 차이를 분석하여 전체 5개 청구항 중 4개 청구항을 방어한 사례입니다.

특허무효심판에서는 하나의 특허에 포함된 여러 청구항에 대해 각각 신규성과 진보성이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청구항의 진보성이 부정되더라도, 종속항에 추가된 구체적인 기술적 특징이 선행기술과 구별된다면 해당 청구항의 유효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휴대폰 케이스의 경첩 구조와 관련하여, 몸체부 외측에 힌지 부품을 돌출시키는 방식과 몸체부 자체를 부분적으로 절개하여 경첩 기능을 구현하는 방식의 차이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이러한 구조적 차이와 부품 수를 줄이는 기술적 효과를 인정하여,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원 TIF팀(구 법무법인 민후)은 선행기술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청구항별 기술적 차별성에 관한 주장을 통해 상대방의 특허무효 주장을 상당 부분 배척하고, 의뢰인의 등록특허 중 4개 청구항을 유지함으로써 특허권자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기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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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 khkim@onelaw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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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 홍보팀 | pr@onelaw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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