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ror서브 이미지를 등록해주세요.

업무사례

법무법인 원의 성공적인 주요 업무사례를 확인하세요.

수사·공판대응,형사 일반

군내 성희롱 의혹 사건, 피신고인 대리로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 불성립' 결정을 받아낸 사례

  • 날짜 2026.11.17
  • 조회수 25

1. 사건 개요
최근 군부대에서 성희롱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신고인으로 지목되었고, 사건은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성희롱으로 인정되면 징계와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군 생활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2. 조력 내용
저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성고충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먼저 신고된 언행이 실제로 어떤 경위와 맥락에서 나왔는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이어 그 언행이 성희롱의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따졌습니다. 성적 언동인지,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만한 행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저희는 관련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해당 언행이 성희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3. 결과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을 '성희롱 불성립'으로 종결했습니다. 의뢰인은 징계 절차로 넘어가지 않았고, 부당한 불이익 없이 군 복무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의의
군내 성희롱 사건은 심의위원회 단계의 판단이 이후 징계와 인사 처분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법리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례는 심의 단계에서 전문적으로 대응해 피신고인의 억울한 불이익을 막은 경우입니다.





-
이수동 변호사 | sdlee@onelawpartners.com
-
법무법인 원 홍보팀 | pr@onelawpartners.com


SNS Share 페이스북 공유하기트위터 공유하기네이버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