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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사기 관련 손해배상 소송, 영상 출연자 대리하여 청구 전부 기각
법무법인 원은 투자 권유 영상에 출연한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촬영 경위와 영상의 무단 이용, 의뢰인의 사후 대응을 설명하고 배상책임을 다투어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배우로서 영상 촬영에 참여한 뒤, 해당 영상을 보고 투자했다는 원고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의 출연으로 투자 대상에 대한 신뢰가 형성됐으며, 의뢰인이 업체의 적법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촬영에 응해 사기 범행을 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투자 피해 중 일부를 의뢰인이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대본에 따라 촬영했을 뿐 사기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고, 자신의 동의 없이 영상이 편집·이용됐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원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영상 출연을 이유로 제기된 배상청구에 대응했습니다.
2.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의뢰인이 촬영 당시 영상의 사기 이용 가능성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는지, 실제 게시된 영상의 내용에 어느 범위까지 관여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영상의 이용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의뢰인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도 다투어졌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의뢰인 측은 삭제 요구와 영상 사용 제안 거절 등 구체적인 대응 경위를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원고의 투자 손해를 의뢰인의 출연 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됐습니다.
3. 주요 대응 전략
법무법인 원은 의뢰인이 촬영에 참여하게 된 과정부터 정리했습니다. 구인 절차와 출연료 지급 내역 등을 바탕으로 통상적인 촬영 업무를 수행한 경위를 설명하고,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이익을 나눈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의 촬영 참여 범위와 영상의 후속 이용을 구분했습니다. 촬영감독과의 대화 내용을 근거로 허위 신분 자막 등이 동의 없이 추가됐다는 점을 제시하고, 최종 게시 영상의 내용을 모두 의뢰인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원고가 제기한 사후 대응 관련 주장에도 반박했습니다. 녹취와 메시지를 통해 의뢰인이 소송 제기 전부터 영상 삭제를 요구했고, 대가를 받고 영상 사용을 허락해 달라는 제안도 거절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고의·과실과 투자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홍보영상 출연을 사기 범행 가담이나 방조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4. 사건 의의
이번 사건은 투자 피해에 관한 배상청구를 받은 영상 출연자의 입장에서, 실제 수행한 촬영 업무와 제3자의 영상 이용 행위를 구분하여 책임을 다툰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원은 촬영 전후의 경위와 관련 자료를 제시하여 의뢰인의 관여 범위를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이 사건 1심에서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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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창현 변호사 | chcheon@onelawpartners.com
하정민 변호사 | jmha@onelaw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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