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법조환경에서 바람직한 법관 임용방안의 모색' 토론 참여

이유정 변호사 T. 02-3019-3951 / E. yjlee@onelawpartners.com

법무법인(유) 원의 이유정 변호사는 7월 1일  사법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새로운 법조환경에서 바람직한 법관임용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지정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원의 이유정 변호사는 "전문성을 중시하던 대형 로펌에서 실무를 경험한 변호사들이 유리할 것"이라며, "선발 기준은 공익에 대한 관심과 윤리성, 봉사정신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여성법관의 임용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성 편견에 따른 차별이 이루어 지지 않도록 명확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법관 임용을 담당하는 법관인사위원회 등에 여성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본격적인 법조일원화제도 시행을 앞두고 법관임용의 공정성과 자질 시비에 대한 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자리로 사법부,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 단체 등의 참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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