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 지원 센터’
임창국 변호사의 가상 인물 관련 법적 쟁점

법무법인 원의 임창국 변호사는 16년간 검사 근무 이력과 함께 IT 및 사이버 범죄 사건에 이해가 깊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원의 인플루언서 지원 센터장으로서 인스타그램 강제 비활성화 피해대응 TF 운영 등 유의미한 이력을 보유 중에 있습니다.



  Q1. AI로 만든 가상 인물의 노출 이미지를 SNS에 게시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나요?  

AI로 생성한 이미지라고 해서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이미지가 법적으로 음란물에 해당할 경우, 제작·게시·배포·판매 방식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AI 생성 음란물을 유료 구독 서비스나 후원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는 것도 위법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유료 구독 플랫폼, 멤버십 서비스, 후원 플랫폼 등을 통해 AI 생성 음란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단순 소장이 아닌 판매·배포 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콘텐츠의 내용과 유통 방식에 따라 여러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3. 실제 인물을 사용하지 않고 AI로만 만든 이미지도 법적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실제 인물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음란물에 해당할 경우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인물이 표현된 경우에는 순수 AI 생성물이라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4. AI로 만든 가상 인물 이미지도 딥페이크 범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   

딥페이크 관련 처벌은 일반적으로 특정인의 얼굴·신체·음성을 이용한 편집·합성·가공 행위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순수 AI 생성물과 특정 인물을 합성한 허위영상물은 법적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Q5. AI 생성 콘텐츠에는 반드시 AI 제작 사실을 표시해야 하나요?   

2026년 1월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일정한 경우 생성형 AI 결과물임을 이용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 또는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6. 인스타그램이나 SNS에서 활동하는 AI 인플루언서도 AI 고지 의무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생성형 AI를 활용한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
인공지능기본법상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7. AI 생성 콘텐츠임을 표시하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AI 생성 사실을 표시하더라도 콘텐츠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8. AI 생성 음란물을 DM이나 메신저로 전송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특정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이미지 및 영상을 전송하는 경우에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등 관련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9. 인스타그램·유튜브 같은 플랫폼은 AI 음란물 유통에 대해 책임이 없나요?   

플랫폼이 불법 콘텐츠 유통 사실을 인식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형사상 또는 민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10. AI 생성 이미지나 AI 인플루언서 콘텐츠를 운영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AI 생성 여부와 관계없이 콘텐츠의 내용, 유통 방식, 수익화 구조, 대상 이용자, 특정 인물 사용 여부 등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인공지능기본법 등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원 인플루언서 지원 센터는
인플루언서가 활동 과정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종합 법률지원 서비스입니다. 

광고·협찬 계약, 저작권, 초상권, 세무 문제는 물론 계정 정지,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스토킹 등 각종 분쟁에 대해 맞춤형 법률 자문과 대응을 제공합니다.
또한 MCN·브랜드·플랫폼과의 계약 검토, 수익 정산, 지식재산권 보호, 글로벌 플랫폼 관련 자문까지 인플루언서 활동 전반을 지원합니다. 

법무법인 원은 인플루언서를 하나의 브랜드이자 사업자로 이해하며, 창작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관련 링크]
[법무법인 원] 인플루언서 지원 센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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