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법무법인 원의 최신 소식, 영입인사, 세미나/행사, 수상 및 위촉 소식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로펌의 전문성과 사회적 활동을 소개합니다.
[변호사 칼럼] 기업형사·특별사법경찰 수사체계와 기업의 대응 제1편 -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어디까지 수사할 수 있나
LEGAL INSIGHTS기업형사 · 특별사법경찰 수사체계와 기업의 대응 ①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어디까지 수사할 수 있나
자격·직무범위·장소적 관할로 본 수사권의 한계
노동청 근로감독관, 식품의약품안전처 단속 공무원, 관세청 세관 공무원, 금융감독원 직원이 기업을 상대로 형사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이 바로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특사경')입니다. 특사경은 특정 분야의 행정 공무원 등에게 법률로 제한된 수사권을 준 제도입니다. 그래서 수사권의 범위도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특사경의 수사권을 "자격 × 직무범위 × 장소적 관할"이라는 공식으로 설명해볼 수 있겠습니다. 세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적법한 수사권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하에서는 특사경의 개념과 현황, 그리고 수사권의 한계를 정리합니다.
일반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
사법경찰은 일반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로 나뉩니다. 경찰과 해양경찰 같은 일반사법경찰은 원칙적으로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 특사경은 법률이 정한 범죄만 수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제1항은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그 밖의 특별한 사항에 관해 특사경과 그 직무 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입니다.
특사경이 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법률에 따라 당연히 자격을 갖는 경우입니다. 교도소장, 출입국관리 공무원, 근로감독관, 선장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는 지방공소청장의 지명을 받는 경우입니다. 소방공무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환경 분야 단속 공무원, 지식재산처 공무원, 금융감독원 직원(금융위원회 추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사법경찰직무법이 개정되어 같은 해 10월 2일부터 지명권자가 '지방검찰청검사장'에서 '지방공소청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특사경 안에서도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는 구분됩니다. 대체로 7급 이상(소방은 소방위 이상)은 수사와 증거수집을 하는 사법경찰관이고, 8·9급(소방은 소방장 이하)은 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돕는 사법경찰리입니다.
2만 명이 넘는 특사경, 그러나 대부분 수사 경력이 짧습니다
특사경의 직무 분야는 매우 넓습니다. 노동, 중대재해, 환경, 식품, 의약품, 지식재산, 금융, 조세, 관세, 출입국, 소방, 철도, 원산지, 해양, 산림, 전파, 병무 등 20개가 넘습니다. 기업 활동과 관련된 거의 모든 규제 분야에 특사경이 있는 셈입니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특사경으로 지명된 인원은 20,419명입니다. 이 가운데 중앙행정기관 35곳 소속이 14,359명(70%), 지방자치단체 17곳 소속이 6,060명(30%)입니다. 같은 해 일반사법경찰 인원이 131,297명이니, 그 약 6분의 1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기관별로는 국세청(5,265명), 소방청(2,232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071명), 고용노동부(988명) 순으로 많습니다.
인력의 특성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특사경의 80.5%(16,442명)가 수사 경력 3년 미만이고, 1년 미만도 47.2%에 이릅니다. 2025년에 새로 지명된 인원만 11,130명입니다. 수사만 전담하는 특사경은 20.6%(4,203명)에 그쳐, 대다수가 행정지도나 민원 업무를 함께 맡고 있습니다. 1인당 송치 건수는 2019년 4.9건에서 2025년 3.3건으로 줄었습니다. 송치 대비 기소율은 43.9%에서 57.8%로 높아졌지만 기관마다 차이가 큽니다. 기소된 31,072건 가운데 54.7%가 고용노동부 사건입니다.
이 수치는 기업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특사경 수사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기업이 고소인일 때 수사가 늦어지거나 부실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수사권의 첫 번째 요건: 직무범위
사법경찰직무법 제6조는 특사경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을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기관에 속한 공무원이라도 개인마다 지명 근거(제5조 각 호)와 직무범위(제6조 각 호)를 짝지어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관련 범죄'라는 이유만으로 수사 범위가 넓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하급심 판결(전주지방법원 2025. 9. 24. 선고 2024노1049 판결)에 따르면, 같은 도로법 위반이라도 직무범위 밖의 조항이라면 특사경에게 수사권이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범위가 넓어지는 경우는 법률에 명시된 때뿐입니다. 예를 들어 세관 공무원은 관세범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문서·인장에 관한 죄도 수사할 수 있고(제6조 제14호 마목), 출입국 공무원은 법률에 열거된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습니다(제3조 제5항).
수사권의 두 번째 요건: 장소적 관할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6조는 특사경이 법령으로 정해진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정합니다. 관할구역 밖에서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그것은 관할구역 사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이 조항이 관할 밖에서 발생한 범죄 자체를 수사할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사경이 수사를 시작하면, 그 범죄가 소속 관서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국을 관할하는 기관인지, 지방 관서 단위로 관할이 나뉘는 기관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
특사경은 행정기관 소속이지만 형사 수사권을 가진 수사기관입니다. 다만 그 수사권은 자격, 직무범위, 장소적 관할이라는 세 요건을 모두 갖출 때만 인정됩니다. 기업이 특사경 조사를 받게 되면, 먼저 담당 공무원의 지명 근거와 직무범위, 사건의 발생 장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대응의 첫 단계입니다. 회사가 고소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으로 적절한 수사기관을 골라야 합니다.
관련 콘텐츠
② 2026년 10월 이후 특별사법경찰 수사체계는 어떻게 바뀌었나
③ 특별사법경찰 조사를 받거나 고소할 때,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 본 콘텐츠는 2026년 11월 기준 법령과 고인선 변호사의 세미나 발표 내용(「특별사법경찰 수사체계와 기업의 대응전략」, 2026. 11. 9.)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원이 작성하였습니다.
The One You Need, The One You Trust
우리는 전문성, 신뢰 그리고 혁신을 바탕으로 고객을 위한 더 나은 해답을 찾아왔습니다. 모든 여정의 끝과 가치의 중심에는 언제나 고객이 있습니다. 고객에게 필요한, 고객에게 신뢰받는, 단 하나의 로펌이 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