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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기업형사·특별사법경찰 수사체계와 기업의 대응 제2편 - 2026년 10월 이후 특별사법경찰 수사체계는 어떻게 바뀌었나
LEGAL INSIGHTS기업형사 · 특별사법경찰 수사체계와 기업의 대응 ②
2026년 10월 이후 특별사법경찰 수사체계는 어떻게 바뀌었나
수사지휘 폐지, 송치 의무, 관련 법규 점검
2026년 10월 2일 형사사법체계가 개편되면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과 검사의 관계도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검사가 특사경의 수사를 구체적으로 지휘하고 특사경은 이에 따라야 했습니다. 이제는 상호협력과 지도·조언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경찰과 달리 특사경에게는 불송치 결정 권한이 없어, 수사한 사건은 모두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중대범죄 통보 의무와 3개월 수사 기한 같은 고유한 절차도 있습니다. 특사경 수사체계의 변화와 기업이 확인해야 할 법규를 정리합니다.
'지휘·복종'에서 '상호협력·지도·조언'으로
2026년 10월 1일까지는 검사가 특사경의 수사 방향, 방법, 강제수사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할 수 있었습니다. 특사경은 원칙적으로 그 지휘를 따라야 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한 해에만 검사의 수사지휘가 46,726건에 이르렀습니다. 그만큼 특사경 수사는 검사의 판단에 크게 의존해 왔습니다.
10월 2일부터는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바뀌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제2항·제3항). 특사경이 요청서로 지도·조언을 요청할 수 있고, 검사도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도·조언은 원칙적으로 서면이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으로 하며 근거를 남깁니다. 특사경은 검사의 의견을 '존중하여 반영'해야 하고, 따르지 않으면 그 사유를 의견서에 적어야 합니다. 공소청장은 보완수사요구, 시정조치요구, 징계요구 권한을 그대로 갖습니다.
특사경 수사에만 적용되는 세 가지 절차
기업이 특히 알아 두어야 할 특사경 고유의 절차는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모든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특사경은 범죄를 수사하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일반 경찰에게 적용되는 불송치 결정이나 재수사요구 규정(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부터 제245조의8까지)은 특사경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45조의10 제5항·제6항). 특사경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끝나는 일은 없고, 최종 판단은 언제나 공소청 검사가 합니다. 따라서 피의자인 기업은 특사경 단계에서 그치지 말고, 송치 이후 검사 단계의 변론까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둘째, 중대범죄는 수사 개시 즉시 통보됩니다.
관세, 자본시장법, 철도안전법, 출입국, 특허·부정경쟁·디자인, 근로기준법 위반 가운데 사회적 이목을 끌 만한 중대범죄는 수사를 시작하는 즉시 지방공소청장에게 알려야 합니다(상호협력규정 제15조 제1항 제10호). 기업이 연루된 대형 기술유출이나 불공정거래 사건은 초기부터 공소청이 함께 들여다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고소·고발 사건은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합니다.
특사경은 고소·고발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끝내야 하고, 끝내지 못하면 검사에게 지도·조언을 요청해야 합니다(상호협력규정 제29조). 고소인인 기업은 이 기한을 기준으로 수사 진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수사기관과의 경합과 관계
특사경의 직무 분야는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대상과 겹칠 수 있습니다. 개정법은 수사가 경합해 관할을 협의·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형사소송법 제197조의4 제1항의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상호협력규정 제7조).
신청권자는 순서대로 정해집니다. 기관장이 특사경이면 기관장이, 아니면 특사경인 부서장이, 그것도 아니면 특사경 가운데 최상급자가 신청합니다. 업무권한이 충돌하거나 분쟁이 생기면 검사에게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제8조 제2항). 다만 이 협의회는 2027년 2월 5일 시행 예정이고,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시행령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과의 관계는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경찰관이 특사경 직무범위의 범죄를 먼저 알게 되어 직접 수사하는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서장의 지휘를 받고 해당 특사경과 긴밀히 협조해야 합니다(제3조). 특사경에게 사건을 넘길 때는 신속하게 이송하고(제4조), 수사가 경합하면 수사부서장의 지휘에 따라 특사경과 협의합니다(제6조).
일반 규정에 더해 기관별 집무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사경 수사에는 일반 규정과 기관별 규정이 함께 적용됩니다.
일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 형사소송법, 사법경찰직무법
- 대통령령: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 법무부령: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 법무부예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
- 경찰청훈령: 범죄수사규칙
여기에 더해 기관마다 별도의 집무규정이 있습니다. 「노동감독관 수사규칙」(고용노동부훈령), 지식재산처·소방청·기후에너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각 기관 훈령),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금융감독원 세칙) 등입니다.
이러한 기관별 규정에 대해 두 가지 문제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하나는 일부 규정이 준용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이 이미 2021년 1월 1일 폐지되었다는 점입니다(법무부령 제995호). 다른 하나는 환경, 식약, 소방 규정에 폐지된 '검사의 지휘' 문언이 아직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상위 법령과 기관별 규정이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므로, 특사경 수사를 받는 기업은 해당 기관의 규정을 직접 확인하고 상위 법령과 맞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수사지휘 폐지로 특사경은 더 독립적으로 수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경찰과는 다른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대범죄 통보, 3개월 수사 기한,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 등 특사경 고유의 절차를 이해해야 기업이 적절한 시점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기관별 집무규정이 상위 법령과 어긋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건마다 적용 규정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콘텐츠
①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어디까지 수사할 수 있나
③ 특별사법경찰 조사를 받거나 고소할 때,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 본 콘텐츠는 2026년 11월 기준 법령과 고인선 변호사의 세미나 발표 내용(「특별사법경찰 수사체계와 기업의 대응전략」, 2026. 11. 9.)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원이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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