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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기업형사·특별사법경찰 수사체계와 기업의 대응 제3편 - 특별사법경찰 조사를 받거나 고소할 때,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 날짜 2026.11.13
  • 조회수 255

법무법인 원 LEGAL INSIGHTS

기업형사 · 특별사법경찰 수사체계와 기업의 대응 ③

특별사법경찰 조사를 받거나 고소할 때,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행정조사와의 구별, 수사기관 선택, 4단계 적법성 점검

노동청이나 식약처의 '조사'를 받을 때, 그것이 행정조사인지 형사 수사인지 구별하지 못한 채 대응하는 기업이 적지 않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행정청 안에 있는 수사기관이어서, 같은 공무원이 행정조사와 형사 수사를 모두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중성을 이해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며, 이 글은 행정조사·범칙조사·형사수사의 차이를 먼저 짚고, 이어서 기업이 고소하는 경우와 수사 대상이 된 경우로 나누어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행정조사, 범칙조사, 형사수사는 무엇이 다른가


세 절차는 목적, 근거, 법적 성질이 다릅니다.
 

구분 행정조사 범칙조사(조세) 형사수사(특사경)
목적 정책 결정·행정 직무에 필요한 정보 수집 범칙행위 확정, 통고처분·고발 범죄 혐의 규명, 공소 제기를 위한 증거 확보
근거 행정조사기본법, 식품위생법·근로기준법 등 개별 법령 조세범 처벌절차법 형사소송법, 사법경찰직무법, 상호협력규정
법적 성질 행정활동 판례상 기본적으로 행정절차 형사절차
영장 원칙적으로 불필요(법적 근거나 자발적 협조) 압수·수색은 영장 필요(긴급 시 48시간 내 사후영장) 강제처분에 영장주의 적용
조서의 증거능력 문서의 성질과 작성 경위에 따라 판단 형사소송법 제313조(진정성립과 특신상태) 형사소송법 제312조
종결 행정처분, 시정지시 통고처분 또는 고발 전부 검사에게 송치
불복 시정명령 등 후속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 통고처분은 행정소송 불가, 고발 후 형사재판에서 다툼 압수 등은 준항고, 기소 후 형사재판에서 다툼

※ 고인선 변호사  자료 기준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차이는 결과입니다. 행정조사는 시정지시나 과징금 같은 행정처분으로 끝나지만, 특사경의 형사 수사는 모든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어 기소 여부를 판단받습니다. 행정조사라고 생각해 별다른 준비 없이 제출한 자료와 진술이 형사사건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가 시작되면 먼저 이 조사가 어떤 법령에 근거한 어떤 절차인지를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 수사라면 진술거부권 고지, 변호인 참여, 영장 제시 등 형사절차상 권리가 보장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는 형사 수사가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는 특사경이 없습니다. 공정위의 현장조사, 자료제출 요구, 진술 청취는 형사 수사가 아니라 행정조사입니다. 조사 후 심의·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같은 처분을 내리고, 필요하면 검찰에 고발합니다(전속고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은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전속관할을 갖고, 이어 대법원으로 가는 2심제입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사항(30일)이며, 처분 통지(이의신청을 했다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 형사 책임은 고발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따로 다투게 됩니다. 2022년 공정위에 특사경을 도입하는 방안이 보고된 적이 있지만, 공정위와 전문가 다수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 대안으로 일본식 범칙조사 제도가 거론되었습니다.

 

기업이 고소·고발하는 경우: 수사기관 선택


기업이 고소·고발할 때 수사기관을 고르는 흐름을 단계별로 제시했습니다.
 

먼저 고소·고발 대상 범죄의 죄명과 적용 조항을 특정합니다. 다음으로 그 범죄가 특사경의 직무범위(사법경찰직무법 제6조 등)에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포함되지 않으면 일반적인 수사권을 가진 관할 경찰서에 고소합니다. 포함된다면, 법률이 그 분야를 특사경 '전담'으로 정했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 제105조는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수사를 근로감독관이 맡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라면 지방고용노동청이나 지청 같은 해당 특사경에 고소합니다.
 

전담 분야가 아니라면 경찰과 특사경 모두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요소를 비교해 골라야 합니다.

  • 전문성: 특허, 영업비밀, 식의약, 자본시장 등 기술과 업계에 대한 이해
  • 수사 역량: 수사전담 인력, 포렌식 장비, 처리 기간 규정
  • 관할: 소속 관서의 관할 구역에 제한되는지, 전국을 관할하는지
  • 절차 통제: 진행 통지, 이의제기, 수사심의 같은 고소인 보호 장치

특사경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높은 대신 수사 경력이 짧은 인력이 많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앞서 본 대로 특사경의 80.5%가 수사 경력 3년 미만입니다. 고소한 뒤에는 고소일부터 3개월의 수사 기한이 지켜지는지 확인합니다. 수사가 늦어지거나 부실하면 공소청 검사의 지도·조언을 활용하도록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수사 대상이 된 경우: 4단계 적법성 점검


"권한 없는 수사는 공소기각까지 가능하다"고 강조하고자 합니다. 특사경의 수사권은 법률로 엄격하게 제한되므로, 수사 대상이 된 기업은 다음 네 단계로 적법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1. 자격: 담당 공무원이 적법하게 지명되었거나 당연직 특사경인지, 사법경찰관인지 사법경찰리인지 확인합니다.
  2. 직무범위: 수사 중인 죄명과 적용 조항이 법정 직무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3. 장소적 관할: 소속 관서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범죄인지 확인합니다.
  4. 절차: 행정조사인지 형사 수사인지 구분하고, 해당 절차를 지켰는지 확인합니다.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되면서, 종전에 검사가 걸러 주던 절차상 흠결이 그대로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의자인 기업에게는 이를 점검할 여지가 그만큼 커졌습니다. 다만 절차 흠결을 다투는 것은 수단일 뿐입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과 함께, 송치 이후 공소청 검사 단계의 변론까지 이어지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결론: 행정청 안의 수사기관이라는 이중성


 특사경의 특징은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형사 수사를 하지만 행정청에 속해 있다는 점, 행정조직과 수사조직의 성격을 함께 갖는다는 점, 담당자들이 수사 절차에 비교적 익숙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형사절차와 행정절차를 구분해 대응하고, 기관별 집무규정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라면 절차상 흠결을, 고소인이라면 지연·부실 수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특사경 조사의 첫 연락을 받았을 때 그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대응의 시작입니다.

 


관련 콘텐츠
①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어디까지 수사할 수 있나
② 2026년 10월 이후 특별사법경찰 수사체계는 어떻게 바뀌었나

 

※ 본 콘텐츠는 2026년 11월 기준 법령과 고인선 변호사의 세미나 발표 내용(「특별사법경찰 수사체계와 기업의 대응전략」, 2026. 11. 9.)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원이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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