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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기업형사·특별사법경찰 수사체계와 기업의 대응 제4편 -검찰청 폐지와 경찰·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의 역할 분담, N

  • 날짜 2026.11.16
  • 조회수 35

법무법인 원 LEGAL INSIGHTS

기업형사 · 바뀐 수사체계와 기업의 대응 ①

2026년 10월 수사체계 개편과 수사 실무의 변화

검찰청 폐지와 경찰·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의 역할 분담, 검사 직접수사권 폐지가 수사 실무에 미치는 영향

PART 1

2026년 10월 수사체계 개편, 무엇이 달라졌나

2026년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과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검찰청이 폐지되었고, 그 자리에는 법무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이 들어섰습니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두 가지입니다. 검사가 더 이상 직접 수사할 수 없게 되었고, 수사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도 없어졌습니다. 이제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 등 수사기관이 맡고, 공소청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에 집중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하에서는 먼저 새 체계의 기본 구조와, 진행 중인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정리합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세 기관 체계


종전에는 검찰이 수사부터 기소, 공소유지까지 한 기관에서 맡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체계에서는 이 기능을 나누어, 일반 범죄는 경찰이, 부패·경제범죄 등 중대범죄는 중수청이 수사합니다. 공소청은 수사기관이 보낸 사건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정하고 법정에서 공소를 유지합니다.
 

구분 경찰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소속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조직 경찰청(국가수사본부), 시도청 18, 경찰서 261 본청, 지방청 6(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본청, 광역 6, 지방 18, 지청 42
정원 약 13만 명 2,874명(수사관 2,567, 일반직 307) 8,182명(검사 2,292, 일반직 5,890)
실제 인원 수사부서 2년간 약 4,000명 보강 예정 약 1,900명(정원의 66.1%) 검사 약 1,900명(정원의 80~85%)

※ 2026년 11월 세미나 발표 기준


표에서 보듯 중수청과 공소청은 아직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한 채 출범하였고, 경찰도 수사부서 인력을 늘리는 중입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새 기관의 업무 처리 방식이 자리 잡는 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사는 수사를 개시할 수 없습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유지되어 온 검사의 수사 기능이 사라진 것입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과 2022년 법 개정으로 이미 범위가 크게 줄었던 직접수사가 이번에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없게 되면서 사건을 판단하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검사는 수사기관이 송치한 기록을 검토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기록에서 다른 범죄가 의심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합니다.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하면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사실관계 확인' 절차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절차로 얻은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두 번째 변화는 수사지휘권의 폐지입니다.
검사와 수사기관은 지휘하고 따르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 대신 개정법은 검사가 수사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수단으로 보완수사요구, 시정조치요구, 재수사요구를 두고, 각각의 기한과 후속 조치를 정비하였으며, 사법경찰관이 법률 판단이나 증거수집에 관해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도 새로 생겼습니다.
 

수사기관끼리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중수청은 중대범죄에 대해 우선적인 수사권을 갖고,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의 이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수사기관 사이를 조정하던 역할이 줄어든 만큼, 사건이 어느 기관에서 수사되는지가 사건 결과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시행일 당시 검찰이 수사 중이던 사건


제도 전환기에 가장 혼란스러운 것은 이미 진행 중이던 사건입니다. 강연 자료에 따르면 시행일 당시 검사가 수사하던 사건 가운데 검사가 직접 인지한 사건, 그리고 송치사건 중 추가 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가 허용되더라도 90일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하며, 송치사건 중 추가 수사 없이 처분할 수 있는 사건은 공소청이 그대로 맡아 처분합니다.
 

강연에서는 검찰이 보유한 사건이 2026년 12월 30일까지 처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수사를 받고 있거나 고소한 사건이 있다면, 먼저 사건이 지금 어느 기관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청에 남아 있다면 추가 의견이나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지 서둘러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이나 중수청으로 넘어갔다면 새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고, 이전 기관에 냈던 주장과 자료가 제대로 넘어갔는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PART 2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 수사 실무는 어떻게 달라지나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는 수사 주체가 바뀌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건이 처리되는 속도와 방식, 결과를 예측하는 방법에도 영향을 주며,  검사의 판단은 수사기관의 결론을 그대로 따르거나 반대로 쉽게 뒤집는 쪽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검사 모두 서로의 판단을 예측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별·지역별 수사력 차이가 커지고, 무고·위증 같은 사법방해 범죄 수사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하에서 다룰 내용은 제도 시행 초기의 전망에 대한 임창국 변호사의 분석이며, 실제 운영 결과는 앞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 판단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직접 수사하지 않는 검사는 수사에 대한 부담과 책임감이 종전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강연에서는 이로 인해 두 가지 상반된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검사가 수사기관의 결정을 쉽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반대로 쉽게 뒤집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사건 결과가 담당 검사의 의지와 능력, 그리고 변론 내용에 더 크게 좌우될 수 있습니다. 검사가 기록에 의문을 가지면 보완수사요구가 늘어나고, 수사기관과 검사 사이에 사건이 오가는 이른바 '사건 핑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수사 지연과 사실관계 확인의 어려움으로 이어집니다. 항고 사건에서 보완수사명령이 늘어날 가능성도 지적되었습니다. 결국 전체 수사량은 늘어나는데 개별 사건 수사의 충실도는 떨어지는 결과가 우려됩니다.

 

수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집니다


종전에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처분까지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기소에 필요한 범위를 판단하며 수사할 수 있었고, 예상되는 결과를 사건 당사자에게 미리 알려 협조를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로운 체계에서는 이 연결고리가 끊어집니다. 경찰과 중수청은 송치 후 검사가 어떻게 판단할지 예측하기 어렵고, 그래서 어디까지 수사할지 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검사도 보완수사를 요구한 뒤 수사기관이 어떤 방향으로 수사할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수사 단계의 협상이나 소명이 최종 처분까지 그대로 이어질지 장담하기 어려워진 셈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공소청 단계를 모두 염두에 두고 주장과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국제수사 협력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해외 자금 흐름이나 해외 법인이 얽힌 기업 사건에서는 국제 수사 협력이 중요합니다. 형사사법공조 같은 정식 절차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종전에는 검사들이 외국 검사와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신속하게 정보를 파악하는 경로가 있었으나,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게 되면 이 경로를 활용하기 어렵고, 협조 관계를 새로 만들기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해외 증거가 핵심인 사건이라면 수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수사력의 약화와 기관 간 편차


단기적으로는  수사력이 전반적으로 약해질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경찰의 전문 수사 경험 부족과 중수청의 초기 혼란이 겹치면, 복잡한 경제범죄나 신종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기 어렵고 무죄 판결이 늘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대검찰청이 쌓아 온 과학수사 역량의 활용도가 줄어들 가능성, 장기적으로는 직접 수사 경험이 없는 검사의 수사 이해도가 떨어져 수사기관과 검사 사이에 '수사력 역전'이 생길  가능성도 있으며, 공소청이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사력 편차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종전에는 필요하면 검사가 직접 수사해 수사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역할이 사라지면 경찰·중수청·특별사법경찰 사이, 그리고 서울·수도권·지방 사이의 수사력 차이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건 당사자에게 '수사기관 선택' 전략이 필요하할 것입니다. 피해자라면 적극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을, 피의자라면 공정성을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검토해야 하는 것입니다. 2027년 2월 5일 시행 예정인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도 이런 관점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법방해 범죄 수사가 약해질 우려


무고, 위증, 허위증거 조작 같은 사법방해 범죄는 그동안 주로 검사가 직접 인지해 수사해 온 영역입니다. 이 범죄들은 입증이 어려워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인 의지를 갖지 않으면 증거를 확보하고 기소하기 쉽지 않습니다.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허위 고소나 위증이 늘어날 수 있고, 수사 단계가 부실하면 그 위험은 더 커집니다. 기업이 허위 고소의 대상이 되었다면, 자기 혐의를 방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상대방의 허위 진술을 입증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판 단계 대응의 중요성이 커집니다

공소청은 '1재판부 1검사' 체제 등 공판 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공판 과정에서 보완하려는 시도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기소 이후의 방어에 더 힘을 쏟아야 합니다. 피해자는 상대방이 기소되었더라도 수사가 미흡했다면 무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공판 단계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 검사의 공소유지를 돕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이번 개편으로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이, 기소와 공소유지는 공소청이 맡는 구조가 자리 잡았습니다. 수사기관과 검사의 판단이 서로 분리되면서 사건 결과의 예측 가능성은 낮아지고, 단계별 대응의 중요성은 커졌습니다. 기업은 수사, 송치 후 검토, 공판 가운데 어느 한 단계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이 어느 기관에 있는지 확인하는 데서 출발해 전 과정을 한 흐름으로 보고, 어느 단계에 어떤 자료를 낼지 미리 설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 선택과 관할 조정까지 고려하는 장기적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 본 콘텐츠는 2026년 11월 기준 법령과 임창국 변호사의 세미나 발표 내용(「바뀐 수사체계의 이해 및 기업의 대응 방안」, 2026. 11. 9.)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원이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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