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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수용재결취소소송, 공공기관 피고보조참가인 대리해 원고 청구 전부 기각
법무법인 원은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공공기관인 사업시행자를 피고보조참가인으로 대리하여, 협의취득률 미달을 이유로 한 수용재결의 위법성 주장을 방어하고 원고들의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과 함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 공공기관으로, 해당 사업의 공동시행자였습니다.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은 주거·업무시설 조성과 교통환승체계 개선 등 지역의 개발 및 생활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사업구역 내 토지의 취득을 위해 토지소유자들과 보상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에게 사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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