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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업체 대리, 지체상금 청구액 대비 추가 지급 인정액 약 63.3% 축소
법무법인 원은 시스템 개발업체를 대리하여 지체상금 감액과 계약보증금 공제를 인정받아 추가 지급 인정 원금을 지체상금 청구액의 약 36.7%로 제한하고, 별도로 제기된 비용 청구도 방어했습니다.1. 사건개요 의뢰인은 시스템 개발계약이 종료된 뒤 발주 측으로부터 지체상금과 관련 비용의 배상을 청구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이미 지급받은 계약대금을 반환하고 계약보증금도 몰취당한 상황에서 제기된 추가 청구였습니다.발주 측은 지체상금 외에도 소프트웨어 구입비, 서버 유지·보수비, 시스템 유지·보존비 등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개발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과 기존 손실에 더해 추가적인 금전 부담까지 직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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