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은 위관 장교가 부하 병사로부터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어 군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서 의뢰인의 결백을 끝까지 입증하여, 두 건의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완전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1. 사건 개요위관 장교인 A는 군 간부로서 부대 내에서 후임 병사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군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2. 핵심 쟁점직접증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상황에서 진술 자체에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에 모순되지 않는지 등의 신빙성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3. 주요 대응 전략법무법인 원의 강정우 변호사는 ‘진술이 곧 진실은 아니다’라는 원칙 아래, ...

법무법인 원은 방산 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S사를 원고로 대리하여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분 전부 취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1. 사건 개요원고는 방위사업청과 레이더 부품 6개 품목에 관한 약 17억 5천 4만 원 규모의 구매(제조) 계약을 체결하고 5개 품목의 납품을 완료하였으나, 콘솔·레이더 세트용 1개 품목에 탑재되어야 하는 내장형 소프트웨어를 확보하지 못하여 해당 품목을 납품하지 못하였습니다.방위사업청은 미이행률 55%에 해당하는 보증금 약 3천 2백만 원을 국고귀속 처리한 데 이어,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을 근거로 5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

법무법인 원은 금융권 아르바이트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당하며 기소된 A씨를 대리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1. 사건 개요20대 초반의 대학생 A씨는 학비를 벌고자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려두었습니다. 얼마 후 담당자의 구인 연락을 받으며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를 직접 만나 변제금을 수거해오는 채권추심 업무”라 설명을 들었습니다. 허나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업무였으며 이에 협조함에 따라 A씨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가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2. 핵심 쟁점해당 사건의 주요 쟁점으로 ‘미필적 고의’가 다투어졌습니다. 검찰은 ...

법무법인 원은 군 훈련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 이후 국가보훈처 및 국방부로부터 보훈보상자 비해당 결정 및 순직유족연금 지급 거부 처분에 관한 취소 판결에서 승소하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1. 사건 개요 공군 부사관인 A씨는 군부대 주진지 기동훈련 수행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국가보훈처 및 국방부는 이에 사망자가 고혈압 및 고지혈증을 기저 질환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군 복무와 사망간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였습니다. 이에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및 순직 유족연금 부지급 처분 등 유족에 대한 보훈급여 일체를 배제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원은 해당 처분에 관하여 부당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