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종교단체 통합 이후 교인 지위와 종교단체 운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장기간 이어지는 가운데, 종교단체 건물의 소유 명의자인 종교재단이 교인들을 상대로 건물인도 및 약 8억 8,488만 원의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1심에서는 원고의 건물인도 청구가 받아들여졌으나, 법무법인(유) 원은 항소심에서 종교단체 통합의 경위와 교인 지위, 종교단체 재산의 소유·관리 및 사용관계 등을 전면적으로 다투었습니다.이 사건은 교단 헌법의 해석, 종교단체 통합의 효력, 교인 지위 및 종교단체 재산의 사용권한 등 복잡한 법률문제가 얽혀 있었고, 다수의 관련 소송이 병행되고 있어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종합적...

법무법인 원은 차용금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채무면제 이익금 지급을 청구한 소송에서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은 소멸시효 완성과 이익금 지급 약정의 해석, 연대보증인의 권리 범위, 채무면제 이익의 성립 여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진 사례입니다.1. 사건 개요원고는 피고 회사가 부담하는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채무를 변제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노력으로 채무가 소멸되어 피고가 채무면제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 그 이익금을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그 후 채권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

법무법인 원은 종교단체 내부 분쟁 및 교인 지위 확인 소송에서 1심 각하 판결을 뒤집고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1. 사건 개요 종교단체 총회 재판국이 교인들에 대하여 내린 면직·출교 처분과 교인 지위 부인을 둘러싸고, 원고들이 총회 재판국 판결의 무효 확인 및 교인 지위 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1심은 종교단체 내부 분쟁이라는 이유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며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원은 항소심 단계에서 선임되어 사건을 전면 재구성하였고, 결국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받아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2. 핵심 쟁점 •종교단체 내부 재판도 사법심사의 대...

법무법인(유) 원은 지난 25일 태광그룹 창업주 故 이임용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싸고 선대 회장의 3남인 이호진태광그룹 회장을 상대로 선대회장의 딸 이재훈, 장남인 망 이식진의 가족들 그리고 이복형제인 이유진이 별도로 낸 3건의 주식인도 청구 소송에서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 상속회복을 청구할 권리가 사라졌다며 주식인도 청구 각하 및 관련 금전청구부분에 대한 기각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이 상속소송은 태광그룹의 상속재산에 대한 세무조사, 비자금 관련 수사 등의 과정에서 차명주식, 무기명 채권 등 추가 상속재산이 드러나자 이 회장을 상대로 태광산업 및 대한화섬 등의 주식을 인도하라며 2012년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