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은 기업의 거래처 보호, 경업금지약정, 영업비밀 보호 및 위약벌 분쟁과 관련하여 다양한 자문 및 소송 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는 경업금지약정 체결단계에서부터 법률자문을 제공하여 유효한 경업금지약정이 되도록 하고, 이후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고 의뢰인의 거래관계를 침해한 상대방에게 위 약정을 근거로 위약벌 등을 청구하여, 결국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분쟁이 해결되도록 이끌어낸 사례입니다.1. 사건 개요 업체 A는 법무법인 원의 법률자문을 얻어 핵심 영업자산인 거래처 및 영업망 보호를 위해 퇴사자와 경업금지약정 및 위약벌 조항 등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해당 약정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인사노무팀 오정익 변호사는 근로자가 비위행위로 권고사직 후 제기한 해고무효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기업을 성공적으로 방어했습니다. 근로자는 비위가 회사의 떠넘기기식 업무 때문이며, 동일·유사 비위 직원은 해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평성 문제를 주장했습니다.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비위행위의 책임 소재, 징계 양정의 적정성, 그리고 형평성 및 차별 여부였습니다. 오정익 변호사는 회사의 업무지시가 적법하고 정당함을 입증하고, 비위행위의 중대성과 반복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유사 사례와의 차이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며 징계양정이 합리적이고 부당하지 않음을 설득했습니다.그 결과, 법원은 근로자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

최근 오피스텔 분양 계약에 대해 방문판매법 적용을 인정하는 판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오피스텔 분양자가 방문판매법상 ‘소비자’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경향을 보여줍니다.그러나 ONE LAW PARTNERS, LLC는 이번 사건에서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다수의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경우, 방문판매법상 소비자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성공적으로 입증했습니다.법원의 판단다수의 오피스텔을 임대수익 목적으로 분양받은 행위는 단순한 소비가 아닌 사업 목적의 투자 행위입니다. 따라서 방문판매법상 ‘소비자’로 인정할 수 없으며, 해당 법률의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사건의 의미이...

AI & TECH팀은 최근 글로벌 SNS 계정의 강제 비활성화에 대한 대응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AI & TECH팀의 뛰어난 기술적 역량과 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의 계정을 복구하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 중요한 사건입니다. 앞으로도 고객의 디지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