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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상환청구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로 승소

  • 날짜 2026.11.20
  • 조회수 36

법무법인 원은 비용상환청구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지연손해금 등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본 제1심과 항소심(원심) 판단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뒤집고 집행비용확정 결정 다음날 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이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를 대신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이후 법원의 집행비용액 확정절차를 통해 상대방이 상환할 금액이 정해졌습니다.
 
상대방은 집행비용확정결정에 기재된 금액의 원금만지급했고, 지연손해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검토결과 비용지출 이후 지연손해금도 지급받아야 하고, 이를 정산하면 상대방이 지급한 원금만으로는 지연손해금 등을 전부 변제할 수 없어서 충당 순서에 따라 정산하면 추가로 정산할 부분이 남아 있다는 것이 의뢰인의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비용상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과 원심은 집행비용확정결정이 있는 이상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의뢰인은 상고를 통해 청구의 적법성과 추가 지급 범위를 다투게 되었습니다.
 
 
2. 핵심 쟁점
첫째, 의뢰인이 지출한 비용에 관하여 집행비용액 확정절차와 별도로 행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인정되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비용을 지출하게 된 근거와 관련 재판의 효력이 함께 검토되어야 했습니다.
 
둘째, 기존 비용액 확정결정에 기재되지 않은 지연손해금을 별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집행비용 원금에 관한 결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연손해금 청구까지 배제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셋째, 지연손해금의 발생 시점과 상대방이 지급한 돈의 충당 순서에 따라 실제로 남은 채무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가 문제 됐습니다.
 
 
3. 주요 대응 전략
법무법인 원은 관련 재판과 집행비용액 확정결정, 비용 지출 및 지급 경위를 검토하여 의뢰인의 청구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상고이유서에서는 비용상환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선행 확정판결의 효력 등을 근거로 원심 판단을 다투었습니다. 의뢰인이 주장하는 권리와 지급 지연에 따른 금액을 별도 소송에서 판단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청구에 확정된 집행비용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기존 비용액 확정결정에 지연손해금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는 별도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비용액 확정결정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과 지급금의 충당 순서를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집행비용 원금 일부가 남아 있다고 보고, 해당 잔존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직접 명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부분은 각각 파기·취소되었습니다.
 
 
4. 사건 의의
이번 사건은 수십년 간 비용확정결정의 경우 확정된 때 이행기가 도래하고 채무자가 이를 안 경우에만 지체책임이 발생한다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여, 사건 관련인 집행비용확정결정은 소송비용확정결정에서도 비용확정결정이 확정된 때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는 새로운 대법원 판례를 이끌어낸 중요한 의미가 있고, 의뢰인 입장에서는 원심의 결론을 바꾸고, 의뢰인의 청구 중 지연손해금 지급청구권을 인정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그동안 아무도 문제의식을 갖지 않던 소송비용, 집행비용의 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 명시적인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다는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소송비용확정재판, 집행비용확정재판은 지난 수십년동안 관례적으로 원금만 청구가 이뤄져왔는데, 법무법인 원 변호사들은 이러한 관례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집행비용에도 지연손해금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기반으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소송비용, 집행비용의 지연손해금 기산점이 명확해졌을 뿐 아니라, 소송비용 및 집행비용청구 관련 모든 사건의 청구취지 및 심리방식을 바꾸는 큰 변화가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매우 큰 의미를 가지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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