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은 국유재산 관리위탁계약 해지통보 무효확인 소송에서 수탁자를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본 사건은 행정청이 감사 결과를 근거로 관리위탁계약을 즉시 해지한 사안에서, 법원이 해당 계약의 법적 성질과 해지 사유의 정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지통보의 효력을 부정한 사례입니다.1. 사건 개요의뢰인은 행정청과 국유재산인 복지시설에 대한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시설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기감사 과정에서 일부 운영상 문제가 지적되자, 행정청은 계약상 즉시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리위탁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감사 지적 사항만으로는 즉시해지가 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존재하...

법무법인 원은 이사회에서 가결된 사장 해임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전부 기각 결정을 이끌어내며 의뢰인을 성공적으로 대리하였습니다.1. 사건 개요이사회는 사장에 대하여 경영 능력 부족, 급여 지급 문제, 겸직제한의무 위반 등 다수의 해임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사장 해임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해임된 사장은 이사회 결의에 절차상·실체상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사장 지위 회복을 위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2. 핵심 쟁점본 사건에서는 다음 사항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이사회의 사장 해임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

법무법인 원은 제품의 유사성을 통해 모방을 주장하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제기된 소송에서 채무자를 대리하여 기각시키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1. 사건 개요채권자는 잡화 수출입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특정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채무자 또한 동일한 재질의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 중이었습니다. 채권자는 자신들의 제품을 모방하여 만든 것이라 주장하며 채무자에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위반 가처분을 제기하였습니다.2. 핵심 쟁점 본 사건에서는 채무자의 제품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3. 주요 대응 전략법무법인 원의 채영호, 김현준 변호사는 채권자와...

법무법인 원은 패션 유통기업의 구매 프로세스 개선 및 내부통제 체계 구축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본 자문은 구매·발주·대금지급 과정에 내재된 운영 리스크와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업무 표준화 체계를 마련한 사례입니다.고객사는 패션 유통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기존 구매 업무가 담당자의 경험과 역량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업무 일관성 확보와 리스크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구매 및 발주 프로세스를 재점검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원은 오지헌 변호사(ESG센터장)의 주도로 고객사의 기존 업무 전반을...

법무법인 원은 기업의 거래처 보호, 경업금지약정, 영업비밀 보호 및 위약벌 분쟁과 관련하여 다양한 자문 및 소송 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는 경업금지약정 체결단계에서부터 법률자문을 제공하여 유효한 경업금지약정이 되도록 하고, 이후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고 의뢰인의 거래관계를 침해한 상대방에게 위 약정을 근거로 위약벌 등을 청구하여, 결국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분쟁이 해결되도록 이끌어낸 사례입니다.1. 사건 개요 업체 A는 법무법인 원의 법률자문을 얻어 핵심 영업자산인 거래처 및 영업망 보호를 위해 퇴사자와 경업금지약정 및 위약벌 조항 등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해당 약정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법무법인 원은 회사의 경영 정책 등에 관하여 비판의 글을 작성한 주주들을 대리하여 명예훼손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1. 사건 개요의뢰인은 코스닥 상장사의 주주로 포털사이트 내 주주토론방에 회사의 경영 정책 등에 관하여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회사 측은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중 법무법인 원은 3명의 주주들로부터 사건을 위임하여 변호하였습니다.2. 핵심 쟁점본 사건에서는 다음 사항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허위적시 사실의 여부· 비방의 목적성 여부· 명예훼손죄 성립의 여부3. 주요 대응 전략법무법인 원의 조광희, 박준우, 최성현...

법무법인 원은 토지 매매 후 공사 과정에서 발견된 폐기물을 이유로 제기된 하자담보책임, 불법행위책임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인 지방 공사를 대리하여 1심과 2심 모두 승소하였습니다.1. 사건 개요원고는 주택건설 및 분양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지방 공사로부터 매수한 토지에 건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토지 일부에서 폐기물이 발견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직접 부담한 후, 해당 토지에 하자가 존재하였고 이에 대한 책임은 매도인인 지방 공사에 있다고 주장하며 하자담보책임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2. 핵심 쟁점본 사건에서는 다음 사항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middo...

법무법인 원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사용자 측을 대리하여 초심과 재심 모두 구제신청을 기각시키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1. 사건 개요 다수의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실시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근로자들은 복직과 함께 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함께 구하였습니다.2.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은 경영상 해고에 필요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그리고 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부였습니다.3. 주요 대응 전략 법무법인 원의 정옥자·석동일...

법무법인 원 정옥자·이다예 변호사는 공사대금반환 청구 사건에서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제1심, 제2심 및 대법원 상고심까지 모두 승소하며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방어하였습니다.본 사건은 원고가 공사계약의 허위성을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데 이어, 항소심에서는 다시 해당 금원이 실질적인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원인을 변경한 사안입니다. 거래의 실질과 자금 흐름, 당사자들의 관계 및 법률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책임이나 대여금반환책임이 인정될 수 없음을 입증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피고 회사의 승소가 최종 확...

법무법인 원 김도형 변호사는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사건에서 유족을 대리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하였고, 업무상 스트레스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부지급 처분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1. 사건 개요 망인은 평소 뇌출혈과 궤양성 대장염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업무상 부담과 스트레스를 겪어 왔습니다. 이후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고, 유족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사망이 기존 질환의 자연적인 진행에 따른 결과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

법무법인 원은 분양계약 이후 미완공으로 인한 약정금 청구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1. 사건 개요원고는 피고 부동산 개발사와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분양이 미뤄지자 원고는 감액 분양과 불이행시의 조항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상가의 건물은 현재까지 완공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부동산 개발사와 시행자 등을 피고로 하여 약정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2. 핵심 쟁점본 사건에서는 지불각서의 법적 성격과 채무승인에 의한 시효중단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3. 주요 대응 전략법무법인 원의 최중영·하정민 변호사는 피고가 작성한 지불각서의 문언 ...

법무법인 원은 친족간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을 뒤집고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1. 사건 개요 친족들이 조상의 분묘가 산재해 있던 토지를 매도하면서, '분묘 이전을 완료하고 매매잔금을 수령한 후' 매매대금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둘러싼 분쟁입니다.원고들은 위 약정에 붙은 '이장 완료', '잔금 수령' 등의 부관이 정지조건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이므로,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의뢰인이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1심은 이를 받아들여 의뢰인(피고)에게 약정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원은 항소심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