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엔터테인먼트,민사 일반,손해배상,형사 일반
투자 사기 관련 손해배상 소송, 영상 출연자 대리하여 청구 전부 기각
법무법인 원은 투자 권유 영상에 출연한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촬영 경위와 영상의 무단 이용, 의뢰인의 사후 대응을 설명하고 배상책임을 다투어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1. 사건개요의뢰인은 배우로서 영상 촬영에 참여한 뒤, 해당 영상을 보고 투자했다는 원고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습니다.원고는 의뢰인의 출연으로 투자 대상에 대한 신뢰가 형성됐으며, 의뢰인이 업체의 적법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촬영에 응해 사기 범행을 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투자 피해 중 일부를 의뢰인이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의뢰인은 대본에 따라 촬영했을 뿐 사기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고,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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