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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일반

광고대행계약 미지급 광고대금 청구소송, 약 1억 2천만 원 전액 승소

  • 날짜 2026.11.19
  • 조회수 57
법무법인 원은 광고대행계약에 따른 광고업무를 수행하고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광고대행사를 대리하여, 계약 및 정산합의에 따른 미지급 광고대금 약 1억 2천만 원과 지연손해금 전액의 지급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광고·홍보 및 광고물 제작·공급 등을 전문으로 하는 광고대행사로,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기업과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광고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계약에 따라 의뢰인은 광고대행업무를 진행하였으며, 상대방으로부터 광고비 일부를 선급금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계약에 따른 광고업무를 수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상대방은 잔여 광고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양사는 광고업무의 진행 및 정산에 관한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미지급 광고대금과 지급기한을 확정하였습니다. 정산합의에 따르면 상대방이 지급해야 할 광고대금은 기존 선급금을 제외한 광고비와 부가가치세를 합한 총 약 1억 2천만 원이었으며, 정해진 기한까지 이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합의된 지급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광고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내용증명을 통해 미지급 대금의 지급을 촉구하였으나, 상대방은 채무의 존재와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원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광고대행계약과 정산합의에 따른 미지급 광고대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핵심 쟁점
첫째, 광고대행계약에 따른 광고대금 지급의무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이 광고대행계약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가 청구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특히 최초 광고대행계약뿐 아니라 이후 체결된 정산합의의 내용과 효력을 확인하여 상대방의 미지급 광고대금 채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둘째, 정산합의에 따른 미지급 광고대금의 확정 여부였습니다.
양사는 광고업무 수행 이후 별도의 정산합의를 통해 광고대금과 지급기한을 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선급금과 실제 광고대행업무에 대한 정산금액을 반영하여 최종 미지급 대금을 산정할 수 있는지가 주요 검토 사항이었습니다.

셋째, 지급기한 경과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의 인정 여부였습니다.상대방이 정산합의에서 정한 지급기한까지 광고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만큼, 미지급 광고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발생 시점과 적용 이율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3. 주요 대응 전략
법무법인 원은 광고대행계약서와 광고업무 수행 내역, 세금계산서 및 정산합의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대방의 광고대금 지급의무와 미지급 금액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계약에 따라 광고대행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상대방 역시 광고대금 일부를 선급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근거로 양사 사이의 유효한 계약관계와 대금 지급의무를 뒷받침하였습니다.

특히 광고업무 수행 이후 양사가 별도의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여 지급해야 할 금액과 지급기한을 확정한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최초 계약에 따른 광고대금 채권뿐 아니라, 당사자들이 사후 정산을 통해 미지급 채무를 명확히 확인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미지급 대금의 지급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채무의 존재와 미지급 사실을 인정한 자료를 검토하여 광고대금 청구의 근거를 보강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선급금을 공제한 광고비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미지급 광고대금 약 1억 2천만 원을 특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원은 정산합의에서 정한 지급기한이 경과한 사실을 근거로 미지급 광고대금뿐 아니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약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4. 사건 의의
이 사건은 광고대행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이후 거래 상대방이 대금 지급을 지연하는 상황에서, 계약서와 정산합의 및 채무 인정 자료를 근거로 미지급 광고대금 전액에 대한 지급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특히 광고대행업무는 계약 체결 이후 광고 집행과 정산 과정에서 선급금 지급, 추가 비용 발생, 세금계산서 발행 등 다양한 거래관계가 수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금 지급 분쟁이 발생한 경우 최초 계약 내용뿐 아니라 실제 업무 수행 내역과 사후 정산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거래 상대방이 미지급 채무를 인정하면서도 대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정산합의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명확히 입증하여 법적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원은 광고대행계약과 정산합의에 따른 채권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상대방의 채무 인정 사실과 미지급 내역을 근거로 약 1억 2천만 원의 광고대금 및 지연손해금 전액에 대한 승소판결을 이끌어냄으로써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상 권익을 보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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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수 변호사 | kslee@onelawpartners.com조희수 변호사 | hscho@onelaw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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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 홍보팀 | pr@onelaw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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