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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처분 취소소송, 1·2심 승소

  • 날짜 2026.11.19
  • 조회수 81

법무법인 원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처분에 대한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며 제기된 취소소송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리하여, 후행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이 종전 처분의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고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새로운 처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1심 소 각하 및 2심 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서울 소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사업시행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최초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람·공고 내용의 개별 통지를 받지 못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인가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사업시행자들은 당초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여 건축시설의 주용도를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아파트'로 변경하고, 건축연면적과 지하층수, 주차장 규모 및 사업비 등을 조정한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이 사건 지방자치단체는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요건과 공람·공고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후행 인가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후행 인가처분이 종전 인가처분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종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의 기속력을 위반한 무효의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기존 인가처분의 취소를 계속 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대리하여 후행 인가처분의 독립성과 적법성, 종전 인가처분의 효력 소멸 및 소의 이익 부존재를 중심으로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2. 핵심 쟁점 
첫째, 후행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이 종전 인가처분을 대체하는 새로운 처분인지 여부였습니다.
 
후행 사업시행계획에서 건축시설의 주용도가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아파트로 변경된 것이 단순한 경미한 변경인지, 아니면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주택 유형의 변경에 따라 적용되는 건축 기준과 분양·공급 규제, 사업 규모 및 사업비 등이 달라지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둘째, 종전 인가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후행 인가처분을 통해 보완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최초 인가처분 과정에서 문제 된 공람·공고 통지의 미도달 및 의견제출 기회 미부여가 후행 인가처분 과정에서 적법하게 보완되었는지, 그 결과 종전 인가처분이 독립적인 효력을 상실하였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셋째, 후행 인가처분이 종전 인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후행 인가처분이 종전 처분의 집행정지 결정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후행 인가처분이 종전 처분과 구별되는 새로운 처분이라면 집행정지 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3. 주요 대응 전략
법무법인 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관련 대법원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후행 인가처분이 종전 인가처분을 대체하는 새로운 처분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우선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아파트로의 주용도 변경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적용 법령과 건축 기준, 분양 및 공급 절차에 실질적인 차이를 발생시키는 변경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도시형 생활주택과 아파트에 적용되는 소음방지대책, 공동주택 배치 기준, 비상급수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설치 기준 등이 서로 다르고, 청약제도와 분양가 상한제 등 주택공급 관련 규제에도 차이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변경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건축연면적이 약 1,700㎡ 로 증가하고(약 3% 증가), 지하층수가 1층 더 확대되었으며, 주차장 규모가 약 12% 증가하고 사업비 역시 약 13% 증액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부분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최초 인가처분을 전제로 한 수용절차나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 후행 인가처분 과정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 및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등 사업인정 관련 절차를 새롭게 거쳤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원은 종전 인가처분의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도, 후행 인가처분 과정에서 법정 동의 요건을 충족하고 공람·공고 및 개별 통지 절차를 다시 진행하여 원고에게 실질적인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나아가 후행 인가처분은 종전 인가처분의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이 아니라,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고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여 이루어진 별개의 새로운 처분이므로 종전 집행정지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1심 법원은 후행 인가처분이 종전 인가처분을 대체함에 따라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원고가 항소하자 법무법인 원은 항소심에서도 건축시설의 주용도 변경에 따른 법적 규율 체계의 차이, 사업 규모의 실질적 변경, 절차적 하자의 보완 및 집행정지 결정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1심 판단의 정당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 역시 후행 인가처분이 종전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고 절차적 하자를 보완한 새로운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후행 인가처분은 종전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이 아니므로 집행정지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법무법인 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하였습니다. 이후 원고가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승소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4. 사건 의의 
이 사건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서 후행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이 종전 인가처분을 대체하는 새로운 처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사례입니다.
 
특히 건축시설의 주용도 변경이 단순한 물리적 설계 변경을 넘어 적용 법령, 건축 기준, 주택공급 규제 및 사업 구조 전반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부분에 대한 실질적 변경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최초 인가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적법한 후행 인가처분을 통해 보완되고 종전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종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 존재하더라도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여 별개의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것이 반드시 그 기속력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원은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령과 판례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을 토대로 후행 인가처분의 독립성과 적법성을 입증하고, 사업시행인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소 각하 및 2심 항소기각을 이끌어냄으로써 의뢰인의 적법한 행정처분을 방어하고 도시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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