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은 공유부동산의 임대수익 정산금 지급을 둘러싼 민사소송에서 원고들을 대리하여, 청구를 전부 기각한 1심 판결을 항소심에서 뒤집고 의뢰인별 약 1억 2,200만 원의 정산금 원리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1. 사건개요의뢰인들은 가족들과 함께 상업용 부동산을 공유하면서,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을 공유자 간 합의된 비율에 따라 정산·분배해 왔습니다. 임대수익은 공유자 중 한 명의 명의로 된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의뢰인들이 해당 계좌와 임대수익을 관리하면서 각 공유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해 왔습니다.이후 다른 공유자가 부동산 임대수익과 계좌에 관한 관리권한을 넘겨받았으나, 기존 분배...

법무법인 원은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공공기관인 사업시행자를 피고보조참가인으로 대리하여, 협의취득률 미달을 이유로 한 수용재결의 위법성 주장을 방어하고 원고들의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과 함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 공공기관으로, 해당 사업의 공동시행자였습니다.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은 주거·업무시설 조성과 교통환승체계 개선 등 지역의 개발 및 생활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사업구역 내 토지의 취득을 위해 토지소유자들과 보상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에게 사유지...

법무법인 원은 국내 프로 스포츠 리그의 소속 구단을 대리하여 선수등록 보류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본 사건은 프로스포츠 리그의 선수등록 권한 행사와 이사회 결의의 효력, 구단의 선수 운영 권한이 핵심적으로 다루어진 사례입니다.1. 사건 개요운동선수 A가 활동 중인 프로 스포츠 리그는 이사회 논의를 근거로 해당 선수의 소득세 부담을 최종 영입 구단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이후 선수 A는 직접 소득세를 납부한 뒤 원계약상 세금 부담 주체를 둘러싼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리그는 차기 시즌 선수등록 마감을 앞두고 선수등록을 보류하였습니다.이에 구단은 해당 조치가 정당한 근거 없이 이루...

법무법인 원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관련하여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립대학법인을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1. 사건 개요 원고는 직장 동료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사용자인 국립대학법인 또한 신고 접수 및 조사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이에 원고는 해당 근로자와 국립대학법인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2. 핵심 쟁점 본 사건에서는 다음 사항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상대방 근로자에게 직장 내 우월적 지위 또는 관계가 존재하였는지 여부 ·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법무법인 원은 친족간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을 뒤집고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1. 사건 개요 친족들이 조상의 분묘가 산재해 있던 토지를 매도하면서, '분묘 이전을 완료하고 매매잔금을 수령한 후' 매매대금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둘러싼 분쟁입니다.원고들은 위 약정에 붙은 '이장 완료', '잔금 수령' 등의 부관이 정지조건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이므로,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의뢰인이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1심은 이를 받아들여 의뢰인(피고)에게 약정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원은 항소심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1. 사건 개요 학교폭력 가해를 이유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측을 대리하여 1심 승소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 측 항소를 방어하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2. 핵심 쟁점 •학생 간 갈등 상황이 민사상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 •학교폭력 주장에 관한 객관적 증거의 존재 및 신빙성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 인정 가능성 •1심 판결에 대한 사실오인·법리오해 여부3. 주요 대응 전략 항소심에서는 원고 측이 기존 주장을 반복·확대하는 경향이 있었던 만큼, 사건 당시 정황과 학생들 사이의 실제 관계,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 자료 등을 중심...

사건 개요 학교폭력 피해를 주장하며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핵심 쟁점피고의 행위가 학교폭력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위의 내용·정도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준인지 원고 측 주장 사실의 신빙성대응 전략 사건 발생 경위와 학생 간 관계를 종합 분석하고, 증거 전반을 치밀하게 검토하여 원고 주장 과장·비약을 조목조목 반박. 법원에 갈등 상황과 불법행위의 경계를 명확히 제시.결과 및 의의 법원은 일부 사실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 원고 청구 전부 기각. 본 판결은 학교폭...

사건 개요 근로자가 대표자 및 상급자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제기한 진정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고용노동청으로부터 괴롭힘 해당성 부정 판단을 이끌어내고 사건을 행정종결로 마무리했습니다.핵심 쟁점신고 내용의 사실관계 왜곡 여부 직장 내 괴롭힘 해당성 판단 기준대응 전략 신고 내용 전반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고, 업무상 지시의 정당성·의사소통 경위·조직 운영 맥락을 종합 소명. 근로자의 주장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음을 설득력 있게 입증.결과 및 의의 고용노동청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행정종결. 본 사례는 초기 대응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법적 기준...

사건 개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뢰인)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2단계 주설비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피신청인 측 귀책으로 공사기간이 지연되어 약 2,008일(5.5년 상당) 공사기간이 연장되었고, 신청인은 공기지연에 따른 추가간접비 248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신청인은 공기지연에 따른 추가간접비 지급 의무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신청인이 제시한 액수가 과도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다투었습니다.주요 쟁점 및 사건의 특징장기 공기지연으로 인해 추가간접비 항목·사유가 다층적·복합적으로 확대 항목별 산출 방법, 감정의 전제와 산식, 증거의 적합성에 관한 치열한 다툼...

법무법인 원은 경기도 A 일반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제기된 부작위위법확인청구 소송에서 피고 주식회사 B를 대리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시키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1. 사건 개요 경기도 A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들은 자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장이주대책의 수립·실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부작위위법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원은 피고를 대리하여 사건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주대책 관련법령 구조 및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절차적 특성을 분석한 후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원의 주요 주장 법무법인 원은 본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핵심 논리를 ...

최근 장용석, 박창환, 한용현 변호사가 공공기관을 대리하여 진행한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은 상대방 기업들이 청렴계약서상의 손해배상예정조항에 대해 약관법 위반 및 부가가치세 공제 등을 주장하며 치열한 법적 다툼을 벌인 사안이었습니다.주요 쟁점장기계속계약에서 청렴계약서의 소급 적용 여부청렴계약서의 약관 해당 여부 약관법상 설명의무 이행 여부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의 유효성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성법원의 판단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은 입찰담합 후 결정된 총 계약금액중 연차별 계약을 통해 구체적으로 지급이 확정된 계약금...

물품 공급계약 해지 이후 물품 반환이 문제가 된 국제중재 사건에서 법무법인(유) 원 국제중재팀이 이태리 피공급업체를 대리하여 2020년 10월 초에 승소 판정을 받았습니다.지난 2015년 국내공급업체는 물품 공급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대한상사중재원에 이미 제기를 한 바 있으나 이러한 주장이 기각 된 바 있습니다. 이에, 지난 2019년 2월 국내 공급업체는 이태리 피공급업체를 상대로 기존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물품 반환 청구를 대한상사중재원에 제기 한 것이었습니다.저희 법인 국제중재팀은 비록 기 인도한 물품들에 대한 국내공급업체의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국내공급업체가 이태리 피공급업체와의 (본 사건에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