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 ESG 센터가 동반성장위원회 ESG 컨설팅 수행사로 선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이용한 실시간위치추적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던 헌법소원심판 사건입니다.본 사건은 법인차원에서 공익사건(Probono Case)으로 지정되었고, 이유정 변호사, 오지헌 변호사가 담당변호사로 참여하였습니다. 헌법소원심판청구서는 2012. 2.경 제출되었고, 2017. 7.경 헌법재판소에서의 공개변론을 거쳐 청구일로부터 만 6년이 지난 2018. 6. 28.에서야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졌습니다.위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6인의 헌법재판관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 중 심판대상조항 일부의 위헌성을 지적하면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고 입법개정을 위한 시한을 20...

1. 사례​A는 공인중개사 B에게 매입조건을 제시하면서 특정 아파트 단지에서 적당한 매물을 알아봐달라고 의뢰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 B는 본인이 확보한 물건 중 A가 제시한 조건에 맞는 물건 수가 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또 다른 공인중개사 C에게 요청하여 매물을 추가로 확보해두었습니다.​​ A는 직접 매물을 살펴보기 위해 아파트 단지를 방문하였고, 공인중개사 B는 공인중개사 C와 함께 A에게 준비된 물건들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둘러본 물건들은 전부 40평대였습니다. 그런데 A는 그 물건들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공인중개사 B는 공인중개사 C에게 ‘혹시 단지 내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