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코레일 자회사의 통합의 의결되었고, 그 일환으로 코레일관광개발과 코레일네트웍스의 합병이 결정되었습니다.법무법인 원은 공공행정팀과 기업팀의 협업을 통해 공공행정팀의 행정분야 전문성, 기업팀의 M&A 전문성을 활용하여 코레일관광개발과 코레일네트웍스 합병을 위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관련 기사] 코레일 자회사 5곳→3곳으로 통합…서비스 강화 | 한겨레 코레일 자회사 통합 절차 마무리…3개 전문회사 체제로 운영 | 서울경제 KTX 자판기 줄이고 짐 보관공간 늘린다…코레일 자회사 통합 효과는 | 이데일리 코...

최근 장용석, 박창환, 한용현 변호사가 공공기관을 대리하여 진행한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은 상대방 기업들이 청렴계약서상의 손해배상예정조항에 대해 약관법 위반 및 부가가치세 공제 등을 주장하며 치열한 법적 다툼을 벌인 사안이었습니다.주요 쟁점장기계속계약에서 청렴계약서의 소급 적용 여부청렴계약서의 약관 해당 여부 약관법상 설명의무 이행 여부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의 유효성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성법원의 판단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은 입찰담합 후 결정된 총 계약금액중 연차별 계약을 통해 구체적으로 지급이 확정된 계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