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의사)은 응급환자 치료 과정에서 기관내삽관 조치를 즉각적으로 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동맥혈가스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도 신속히 기관내삽관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사망의 원인이 의뢰인의 과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변론 전략 법무법인 원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방어를 펼쳤습니다.불명확성 – 환자가 발견 당시 이미 심각한 저산소혈증 상태였고, 그 상태가 수분 이상 지속되어 뇌 손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강조. 증명 기준 – 형사사건에서 과실과 사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lsq...

사건 개요 전직 증권사 임원인 의뢰인은 하급자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 유용행위에 대한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전직 임원이 대출금을 유용한 것과 관련해, 경영진 일부가 이를 방조했다는 검찰의 주장이 핵심이었습니다.변론 전략 법무법인 원 변호인단(김성식, 안성준, 이상훈 변호사)은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하였습니다.의뢰인의 직무 범위와 역할 – 당시 직위와 업무상 권한을 종합해 볼 때, 유용 행위에 개입하거나 이를 인지·방조했다고 볼 수 없음을 집중 입증. 자산 및 대가 관계 부재 – 검찰이 주장한 대가성은 객관적 정황과 금융 흐름으로 볼 때 성립하기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