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공판대응,형사 일반
군내 성희롱 의혹 사건, 피신고인 대리로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 불성립' 결정을 받아낸 사례
1. 사건 개요 최근 군부대에서 성희롱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신고인으로 지목되었고, 사건은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성희롱으로 인정되면 징계와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군 생활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저희를 찾아왔습니다.2. 조력 내용 저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성고충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먼저 신고된 언행이 실제로 어떤 경위와 맥락에서 나왔는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이어 그 언행이 성희롱의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따졌습니다. 성적 언동인지,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만한 행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저희는 관련 자료와 진술을 ...
schedule 2026.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