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은 다국적 종합 물류 및 해운대리점 한국 지사인 A사를 대리하여, 횡령을 이유로 해고된 직원 B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 결정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1. 사건 개요 B는 지방 사무소장으로 근무하며 선박 해운대리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각 항구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사장은 B에게 폐기물 처리 비용의 정산 방법 및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였으나 B가 소명을 거부하여 원고는 회사 자금 횡령을 징계사유로 하여 해고하였습니다.그러나 B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해고는 과도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원은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에서 발생한 공사대금 직불 분쟁에서 신탁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판결은 공사대금 직불합의가 존재하더라도 신탁계약상 자금집행순서 약정이 정지조건으로 우선 적용됨을 명확히 한 사례로, 신탁사 방어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1. 사건 개요 산업단지의 물류창고 신축사업의 시공사로부터 승강기 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은 신탁사를 상대로 3자간 직불합의에 따라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약 4천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수급인은 직불합의에 의하여 신탁사에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신탁사는 신탁계약상 자금집행순거가 도래하지 않았...

사건 개요 중앙노동위원회는 A기업의 근로자 전직 조치를 ‘부당전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전직 시 기존 치료를 지속할 수 없어 건강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쟁점전직 후 근로자가 기존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사의 전직 명령이 정당한 사유에 근거했는지 여부당사자 주장근로자 측: 전직 시 전문 치료가 불가능하며, 건강 악화가 예상된다는 점을 강조 회사 측(당 로펌 변호사):전직 지역 내 병원 현황 및 전문의 보유 여부를 조사 감정 결과를 통해 치료 가능성을 입증 전직 명령이 업무상 필요에 따른 합리적 조치임을 주장결과 법원은 회사 측 주장을 받아들여,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전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