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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간통죄 폐지됐는데 상간자 위자료는 그대로…이혼 시 ‘위자료’ 산정은?

  • 날짜 2026.10.13
  • 조회수 272

법무법인 원 박창환 변호사의 칼럼 '간통죄 폐지됐는데 상간자 위자료는 그대로…이혼 시 ‘위자료’ 산정은?'이 농민신문에 2026년 10월 09일자로 기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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