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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무법인 원-한국사내변호사회, '달라진 형사 실무와 기업의 대응' 세미나 성료

  • 날짜 2026.11.11
  • 조회수 462

법무법인 원-한국사내변호사회,
'달라진 형사 실무와 기업의 대응' 세미나 성료

 

 

▲ (왼쪽부터) 임창국, 손병호, 고인선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원)
 

법무법인 원(대표변호사 윤기원, 이유정, 김경환)은 한국사내변호사회와 함께 11월 9일 포스코타워 역삼 3층 이벤트홀에서 ‘달라진 형사실무와 기업의 대응’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형사사법제도 변화로 달라진 수사환경을 살펴보고, 기업 법무·컴플라이언스 담당자와 사내변호사들이 실제 사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자들은 제도에 관한 설명과 함께 직접 수행한 사건 및 실무 사례를 소개하며 수사 단계별 유의사항을 짚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와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 등을 역임한 임창국 변호사가 ‘바뀐 수사체계의 이해 및 기업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임 변호사는 수사체계 개편으로 사건 처리 과정의 변수가 늘어난 만큼 기업의 대응 역량과 변호사의 전략이 과거보다 한층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사 지연에 따른 증거 소실 가능성에 대비해 평소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법률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경찰대를 졸업하고 서울동작경찰서 수사과와 경찰청 보이스피싱전담반 등에서 수사 실무를 담당한 손병호 변호사가 ‘사내변호사가 알아야 할 경찰 수사의 모든 것’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손 변호사는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과 수사 지연 대응 등 달라진 경찰 수사 절차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고소인과 피의자 각각의 관점에서 경찰 수사 초기에 신속하고 치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기업 리스크 관리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검사 및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 팀장 출신으로 수사기관과 행정청 모두를 경험한 고인선 변호사가 ‘특별사법경찰 수사체계와 기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고 변호사는 특사경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에 폐지된 현재 특사경 수사체계를 설명하고, 기업 입장에서 고소·고발시와 수사 대상이 된 경우 각각 점검해야 할 핵심 대응 사항을 짚었다. 
 

발표 이후에는 질의응답과 네트워킹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수사기관 선택, 압수수색 대응,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기업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쟁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누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유정 대표변호사는 “이번 세미나가 기업들이 변화된 수사환경에 맞춰 내부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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