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SIGHTS기업형사 · 특별사법경찰 수사체계와 기업의 대응 ③특별사법경찰 조사를 받거나 고소할 때,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행정조사와의 구별, 수사기관 선택, 4단계 적법성 점검노동청이나 식약처의 '조사'를 받을 때, 그것이 행정조사인지 형사 수사인지 구별하지 못한 채 대응하는 기업이 적지 않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행정청 안에 있는 수사기관이어서, 같은 공무원이 행정조사와 형사 수사를 모두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중성을 이해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

LEGAL INSIGHTS기업형사 · 특별사법경찰 수사체계와 기업의 대응 ②2026년 10월 이후 특별사법경찰 수사체계는 어떻게 바뀌었나수사지휘 폐지, 송치 의무, 관련 법규 점검2026년 10월 2일 형사사법체계가 개편되면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과 검사의 관계도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검사가 특사경의 수사를 구체적으로 지휘하고 특사경은 이에 따라야 했습니다. 이제는 상호협력과 지도·조언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경찰과 달리 특사경에게는 불송치 결정 권한이 없어, ...

LEGAL INSIGHTS기업형사 · 특별사법경찰 수사체계와 기업의 대응 ①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어디까지 수사할 수 있나자격·직무범위·장소적 관할로 본 수사권의 한계노동청 근로감독관, 식품의약품안전처 단속 공무원, 관세청 세관 공무원, 금융감독원 직원이 기업을 상대로 형사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이 바로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특사경')입니다. 특사경은 특정 분야의 행정 공무원 등에게 법률로 제한된 수사권을 준 제도입니다. 그래서 수사권의 범위...

법무법인 원의 조광희 변호사가 2026년 11월 6일 'AI 시대, 영화는 어떻게 살아남는가' 주제포럼에 패널로 참석해 생성형 AI가 영화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저작권·창작자 권리 보호를 비롯한 법적·윤리적 쟁점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2026 대한민국예술원 영화전의 프로그램으로 서울영화센터에서 개최되었으며, 영화계·학계·산업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AI 시대 영화산업의 미래와 제도적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이날 포럼에서는 거장 감독의 작품...

법무법인 원의 오지헌 변호사가 지난 10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기후테크이니셔티브 2차 토론회’에 참석해 국내외 전문가 및 산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한·중 기후테크 협력 전략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였습니다.이번 토론회는 전자신문과 기후테크이니셔티브가 공동 주최한 행사로, ‘한·중 기후테크 협력의 새 길: 경쟁을 넘어 기술·공급망·공동시장으로’를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참석자들은 녹색대전환(GX) 시대를 맞아 양국이 핵심 기술...

법무법인 원의 강금실 고문이 지난 10월 13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8회 아시아·태평양 바이오차 국제컨퍼런스(APBC 2026) 개회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습니다.▲ 제8회 아시아·태평양 바이오차 국제컨퍼런스 (APBC 2026) 개회식에서 축사 중인 강금실 고문 (사진=국제ESG협회)강금실 고문은 국가 탄소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바이오차와 같은 탄소네거티브(Carbon Negative) 기술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혁신 기술의 중요...

법무법인 원의 오지헌 변호사가 환태평양대학협회(APRU, Association of Pacific Rim Universities)가 주관하는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 ‘Global Sustainability: Waste and the City’에 초청 연사(Distinguished Speaker)로 참여하여 ‘Greenwashing and ESG Regulations’를 주제로 강연하였습니다.이번 프로그램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ESG를 중심으로 도시의 지속가능성, 자원순환 및 폐기물...

법무법인 원의 장장이 고문이 지난 10월 21일 2026년 건설업 외국인력 활용 및 공공계약제도·하도급 분쟁대응 강습회에서 ‘하도급 분쟁 예방 및 대응 실무’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이번 강습회는 류근형 회장이 이끄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가 주최한 행사로, 건설업계의 외국인력 활용 방안과 공공계약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하도급 분쟁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이날 교육은 △건설업 외국인력 활용방안 △공공계약제도 및 최근 제도개선 사항 △하도급 분쟁 예방 및 대응 실...

법무법인 원의 최주선 변호사는 지난 2026년 10월 16일 개최된 ‘제1회 AI 정부 포럼’에 참석하여 공무원이 직접 개발한 AI 서비스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인센티브 제도 마련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들의 인공지능(AI) 활용 성과 인정 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6일 서울 관철동 교원투어 콘서트홀에서 공개 토론회인 ‘제1회 AI 정부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번 포럼은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공공부문 A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