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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22년 8월 동남아 업데이트
태국 민상법 제7조 법정이자와 제224조 지연이자의 개정
태국에서 대출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태국 정부는 대출 이자 규정에 관한 태국 민상법을 수정하는 긴급 법령(링크)을 공표했습니다.
2021년 4월 11일부터 해당 긴급 법령에 따라 민상법 제7장 및 224에서 정하여진 이자율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태국에 진출하는 기업들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이자율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규정이 전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캄보디아 부정경쟁방지위원회 신설
2022년 7월 14일 자로 캄보디아 부정경쟁 방지 위원회가 신설되었습니다.
캄보디아 부정경쟁 방지 위원회는 캄보디아 부정경쟁 방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향후 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 내부자 거래 등을 금지하는 시행령을 공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정경쟁 방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은 일반 기업 외 금융기관도 해당되므로 국내의 모회사와 거래에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인도네시아 최저 임금 결정
인도네시아에서는 매년 11월 지역적으로 최저 임금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2022년 인도네시아 수도인 자카르타 최저임금은 Rp 4,573,845이며, 가장 낮은 지역인 중앙 자바 지역의 최저 임금은 Rp1.812.935입니다.
자카르타 최저 임금에 대하여 자카르타 주지사는 지난 자카르타주 노동자/노동조합 임금 위원에 결정된 금액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좀 더 높은 Rp 4,641,845를 주장하였으나, 자카르타 경영자 협회(Apindo)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제소하였고 추후 자카르타 행정 법원이 Apindo 손을 들어 주었으며 이에, 최종적으로 Rp 4,573,845로 결정되었습니다.
출처 자카르타경제신문 정치 | 자카르타 2022년 최저임금 457만 루피아로 최종 결정
태국에서 대출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태국 정부는 대출 이자 규정에 관한 태국 민상법을 수정하는 긴급 법령(링크)을 공표했습니다.
2021년 4월 11일부터 해당 긴급 법령에 따라 민상법 제7장 및 224에서 정하여진 이자율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이자의 종류 | 민상법상 이자율 | 새로 적용되는 이자율 |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이자율 | ||
| 태국 금융기관 |
외국계 금융기관 |
||||
| 1 | 법정이자 | 연7.5% | 연 3% | ||
| 2 | 민상법에 따른 최고 이자 제한 | 연 15% | 좌동 | 제한 없음 | 연20% |
| 3 | 법정지연이자 | 연 7.5% | 연5% | ||
| 4 | 민상법에 따른 최고 지연이자 제한 | 연15% | 좌동 | 계약상 대출금리에 3%가산 | 연20% |
태국에 진출하는 기업들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이자율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규정이 전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캄보디아 부정경쟁방지위원회 신설
2022년 7월 14일 자로 캄보디아 부정경쟁 방지 위원회가 신설되었습니다.
캄보디아 부정경쟁 방지 위원회는 캄보디아 부정경쟁 방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향후 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 내부자 거래 등을 금지하는 시행령을 공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정경쟁 방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은 일반 기업 외 금융기관도 해당되므로 국내의 모회사와 거래에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인도네시아 최저 임금 결정
인도네시아에서는 매년 11월 지역적으로 최저 임금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2022년 인도네시아 수도인 자카르타 최저임금은 Rp 4,573,845이며, 가장 낮은 지역인 중앙 자바 지역의 최저 임금은 Rp1.812.935입니다.
자카르타 최저 임금에 대하여 자카르타 주지사는 지난 자카르타주 노동자/노동조합 임금 위원에 결정된 금액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좀 더 높은 Rp 4,641,845를 주장하였으나, 자카르타 경영자 협회(Apindo)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제소하였고 추후 자카르타 행정 법원이 Apindo 손을 들어 주었으며 이에, 최종적으로 Rp 4,573,845로 결정되었습니다.
출처 자카르타경제신문 정치 | 자카르타 2022년 최저임금 457만 루피아로 최종 결정
- 저희 법무법인 원은 국내 기업들의 해외 투자와 국내외 자본시장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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