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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성고충심의위원회 대응, 사례로 보는 해결 절차
LEGAL INSIGHTS군 사건 · 업무사례
군대내 성고충심의위원회 대응, 사례로 보는 해결 절차
성희롱 성립 요건과 판례,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사 절차, 징계위원회와의 관계, 증명책임과 손해배상 책임
최근 일반 직장 뿐만 아니라 군대내에서도 여군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성고충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군대내 성고충도 일반 직장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군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어떻게 성고충을 처리하는지 그 절차와 기준 등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본 필자는 최근 군에서 발생한 성희롱 신고건에 대해 피신고인을 대리하여 성고충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성희롱 해당 여부에 대한 변호를 통해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음(불성립)을 이끌어 낸 사례가 있어, 이와 관련하여 법령과 판례상 성희롱의 개념과 군에서 성고충을 해결하는 절차를 아래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성희롱의 개념 및 법적 근거
가. 성희롱의 법령상 정의는 어떻게 되나요?
성희롱은 여러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그 핵심 내용은 공통적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는 성희롱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또한 이 정의 조항을 구체화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예시를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나. 판례상 성희롱 성립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은 성희롱 성립 요건에 관하여 일관된 법리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1) 성적 언동은 어떤 개념인가요?
'성적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여기에는 피해자에게 직접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준 경우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매체 등을 통해 전파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2) 성적 동기·의도 불요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3) 객관적 판단 기준과 피해자의 실제 굴욕감 요함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4) 업무관련성 요건 필요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낸 것으로, 업무수행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됩니다. 어떠한 성적 언동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는 쌍방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상황, 행위 내용과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3964 판결,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또한 법원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사업장 밖이나 근무시간 외에 일어난 행위라도 직장 내 성희롱 성립을 인정합니다.
5) 성인지 감수성 필요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우려하여 진술에 소극적이거나 신고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6) 성적 수치심 불요
성희롱의 성립에는 상대방이 행위자의 성적 언동에 의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는 것으로 족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2. 2. 16. 선고 2020누68129 판결).
2. 판례상 성희롱 인정 사례 및 부정 사례는 어떻게 되나요?
가. 판례상 성희롱으로 인정된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사건 | 행위 내용 | 인정 근거 |
|---|---|---|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 카드회사 지점장이 여직원 8명에게 14회 반복적으로 껴안거나 볼에 입을 맞추거나 엉덩이를 치는 등의 행위 |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정도로 심하고 반복적, 지점장의 우월적 지위 이용 |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3964 판결 | 지역방송국 보도제작국장이 수습 프로듀서에게 성적 언동 | 직장 내 지위 이용, 업무관련성 인정 |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 동료 여성 근로자에 대한 성적 허위 소문 유포 | 간접적 방법으로 성적 굴욕감 환경 조성, 업무관련성 인정 |
|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 도지사가 직능단체장 면담 중 가슴을 만지는 행위 | 업무수행 기회 또는 업무 빙자, 업무관련성 인정 |
| 서울행정법원 2023. 5. 4. 선고 2021구합5024 판결 | 경찰서 수사과장이 수습기자에게 성적 발언 및 안약 투여 행위 | 업무관련성 인정, 피해자의 열위적 지위 고려 |
| 대전고등법원 2026. 8. 20. 선고 2026누187 판결 | 피해자가 아닌 제3자(F)에게 피해자에 관한 성적 발언 | 같은 부서 근무, 간접적 방법으로 성적 굴욕감 환경 조성 |
| 창원지방법원 2026. 7. 23. 선고 2025구합1673 판결 | 하급자에게 1년 3개월간 외모 평가 및 사적 감정 표현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 반복 전송 | 반복성, 피해자 정신과 진료 |
| 서울행정법원 2026. 8. 20. 선고 2025구합56143 판결 | 팀장이 부하직원에게 성적 언동 반복 | 성희롱 인정, 강등 처분 정당 |
나. 판례상 성희롱이 부정된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사건 | 행위 내용 | 부정 근거 |
|---|---|---|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 초등학교 교감이 여자교사들에게 교장에게 술을 따라 줄 것을 두 차례 권유 | 여자교사들 대부분이 성적 굴욕감을 느끼지 않았고, 직장 상사에 대한 답례 차원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언동에 해당하지 않음 |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4. 25. 선고 2023가단67749 판결 | 회식 자리에서 피고가 원고의 옆구리를 손으로 감싸고 등을 두드린 행위 | 원고 패소 — 구체적 사정 종합 시 성희롱 불인정 |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 8. 18. 선고 2021구합30823 판결 | 차량 안에서 과거 연애사를 이야기하며 "그 때 내가 참았다"고 발언 | 징계사유 불인정(원고 승소) — 성적 굴욕감·혐오감 유발 행위로 보기 부족 |
3. 군대내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사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가. 법적 근거 및 위원회의 성격
군대내 성고충 관련 사건의 절차는 양성평등기본법, 부대관리훈령(이하 '훈령'), 각군 규정 등이 적용됩니다. 성고충심의위원회(이하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그 심의 결과는 징계절차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적인 사전절차가 아닙니다(서울고등법원 (춘천) 2025. 9. 18. 선고 2025누18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4. 17. 선고 2024누48864 판결).
나. 성고충심의 위원회 심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사건 발생 후 초기 조치는 행피분리 입니다.
성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각 군의 성고충예방대응센터가 주관하여 가해자·피해자 분리조치를 먼저 합니다. 이를 가피분리(가해자, 피해자 분리)라고 하며, 최근에는 행피분리(행위자, 피해자 분리)라고 합니다. 아직 가해자로 조사한 바도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행위자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행위자 분리를 원칙으로 하고,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우선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부대관리 훈령 제250조의3).
2) 사건 조사 및 피해자 보호조치를 동시에 실시합니다.
위 훈령에 의하면, 성고충처리부서에서는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조사 신청 접수 및 필요한 사실확인 후 감찰(감사)부서, 수사기관 등 부대장이 지정한 부서(인원)가 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으며, 조사부서에 관련내용 제공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사건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휘관 또는 관련부대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는 양성평등계선 등에 명시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수사절차 단계로 바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부대관리 훈령 제250조).
각 부대장(부대장이 행위자인 경우, 차상급 부대장)은 행위자 및 제3자의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나 회유, 소문 유포 등 2차 피해 행위를 차단하여야 하며, 행위자는 성희롱ㆍ성폭력ㆍ2차 피해로 신고된 이후부터 본인 또는 대리인이나 가족을 통하여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에게 일체의 접촉(전화, 문자,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포함)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사과 또는 민ㆍ형사상 합의 의사의 전달도 피해자 변호사 등 대리인 또는 조사관을 통해서만 하여야 합니다(부대관리 훈령 제250조의3).
피해자는 성희롱ㆍ성폭력의 사건처리 과정에서 이해관계 있는 자의 절차 관여 배제, 보건상담 및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의 치료, 보직조정ㆍ전출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건처리 부대의 장은 긴급한 직무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부대관리 훈령 제250조의3).
3)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성희롱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조사가 완료된 경우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성희롱ㆍ성폭력 성립 여부 등을 심의하여야 하며 필요시 사건 조사 중 또는 조사 전이라도 개최할 수 있다. 사안의 중요도와 시급성을 고려하여 서면 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조사 결과 성희롱ㆍ성폭력이 명백히 성립하는 경우나 전역 임박 등 긴급하게 징계절차를 개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부대관리 훈령 제251조).
4) 변호사가 참여하여 성고충에 대한 법률조언을 합니다.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피해자를 대리하거나 행위자(또는 가해자)를 대리하여 변호사가 선임되어 변호할 수 있으나, 성관련 사건의 경우 2차 가해 우려로 사실관계를 알리지 않아 행위자 대리시 실질적 변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과나 민ㆍ형사상 합의를 하는 경우에도 변호사를 통해 하는 것이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 성고충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1) 위원들의 인원 및 성별은 공정성하게 구성됩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내부위원은 군법무관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2명 이상은 외부 전문가("외부위원"이라 한다)로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여 구성된 경우 구성상 하자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6. 8. 20. 선고 2025구합56143 판결). 다만, 이러한 구성상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중대한 하자가 아닌 경우에는 징계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6. 8. 20. 선고 2025구합56143 판결).
2) 제척 사유 및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의 징계위원회 위원 겸임 문제
신고인을 사전에 상담한 외부 전문가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경우 심의의 공정성 침해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이를 이유로 한 절차적 하자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6. 7. 23. 선고 2025구합1673 판결).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위원이 구체적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26. 4. 17. 선고 2025나207723 판결). 이와 유사하게, 현역복무부적합자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자는 동일인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는 법리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두5186 판결).
라. 의결의 종류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 ① 형사사건, ② 징계사건, ③ 불성립 등으로 결정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실관계 인정여부, 사실관계가 인정될 경우 성희롱 인정 여부를 의결하고, 피해자 보호조치 및 행위자 조치 사항, 재발방지대책 등 안건을 의결하여 지휘관에게 보고합니다.
4. 성고충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의 관계
가.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징계의 필수적 사전절차가 아닙니다.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는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절차거나 징계절차에 앞서 반드시 위 심의가 개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춘천) 2025. 9. 18. 선고 2025누18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4. 17. 선고 2024누48864 판결). 따라서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조사부서의 조사 등이 있는 경우에도 징계 의결 요구가 가능합니다.
나. 성고충심의위원회 의결이 징계위원회를 기속하지는 않습니다.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의결은 징계의결의 전제가 되는 사전절차에 해당한다거나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를 기속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수원고등법원 2021. 4. 23. 선고 2020누10018 판결). 따라서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으로 인정된 안건이라도 징계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하여 성희롱 불인정 결론을 내릴 수 있고, 반대로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불인정된 안건도 징계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할 수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춘천) 2026. 8. 26. 선고 2026누139 판결).
다. 성고충심의위원회 구성·의결의 하자와 징계처분의 효력
성고충심의위원회의 구성이나 의결에 하자가 있고 그 조사 및 결정과 관련된 자료가 징계처분의 기초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바로 징계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해당 자료의 신빙성에 관한 문제일 뿐입니다(전주지방법원 2025. 2. 12. 선고 2024구합2269 판결).
라. 징계권자의 징계의결 요구 의무
징계권자는 성폭력등 사건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징계양정기준에 비하여 경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군인사법 제59조 제7항에 따라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가 가볍다고 인정되면 법무장교가 배치된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59조 제7항).
5.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고충이 인정된 사례 및 부정 사례
가.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고충이 인정된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1) 서울행정법원 2026. 8. 20. 선고 2025구합56143 판결 (강등처분취소)
B구 C팀장인 원고가 부하직원에게 다른 직원의 연봉약정서를 제시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함께 성적 언동을 반복한 사안에서,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성희롱으로 인정하고 징계위원회에서 강등 의결이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징계 절차상 일부 하자(고충심의위원회 성별 구성 위반 등)가 있었으나 중대하지 않고, 인정된 성희롱 사유만으로도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6. 8. 20. 선고 2025구합56143 판결).
2) 창원지방법원 2026. 7. 23. 선고 2025구합1673 판결 (정직처분취소)
원고가 2023. 8.부터 2024. 11.까지 하급자인 신고인에게 외모 평가 및 사적 감정 표현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사안에서,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언어적 성희롱'으로 판단하였고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월이 의결되었습니다. 법원은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이나 신고인의 일부 긍정적 반응이 성희롱 성립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보아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6. 7. 23. 선고 2025구합1673 판결).
3) 대전고등법원 2026. 8. 20. 선고 2026누187 판결 (정직처분취소)
원고가 피해자 E이 아닌 F에게 E에 관한 성적 발언을 한 사안에서, 원고와 피해자 E, F이 모두 같은 지원과에 근무하는 군인·군무원이라는 점, E과 원고, F의 관계, 원고의 발언 내용 등을 종합하여 E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로 평가하여 성희롱을 인정하였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6. 8. 20. 선고 2026누187 판결).
4) 서울고등법원 (춘천) 2026. 8. 26. 선고 2026누139 판결 (징계처분취소)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 ㉰ 안건이 성희롱으로 인정되었고, 징계위원회에서는 ㉮ 안건(허벅지 접촉 포함)만 성희롱으로 인정되어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최초 조사 무렵부터 일관된 진술을 근거로 허벅지 접촉 부분을 포함한 ㉮ 안건의 성희롱을 인정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 2026. 8. 26. 선고 2026누139 판결).
나.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고충이 부정된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1) 서울고등법원 (춘천) 2025. 9. 18. 선고 2025누180 판결 (견책처분취소)
이 사건에서는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이루어진 징계가 문제되었는데, 법원은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수적 사전절차가 아니라고 보아 절차적 하자를 부정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원고 일부 승소(변경)로 결론이 났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 2025. 9. 18. 선고 2025누180 판결).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 8. 18. 선고 2021구합30823 판결 (감봉처분취소)
원고가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그 때 내가 참았다"고 발언한 징계사유에 대해, 법원은 성희롱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해당 발언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로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징계사유를 불인정하였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 8. 18. 선고 2021구합30823 판결).
6. 성희롱 관련 증명책임 문제
가. 징계처분 취소소송(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처분청)에게 있습니다. 다만 증명의 정도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라,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나. 형사 무죄 판결과 행정소송, 민사소송과 관계
징계사유인 성희롱 관련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닙니다.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1367 판결).
다.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 관련 증명책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조치가 성희롱과 관련성이 없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사업주가 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남녀고용평등법 제30조(입증책임)).
7. 성희롱 인정시 손해배상 책임 문제
성희롱은 징계, 인사 책임에 머물지 않고 손해배상 책임도 같이 문제됩니다.
가.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성희롱 행위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성희롱의 위법성 여부는 고용관계에 한정하거나 조건적 성희롱과 환경형 성희롱으로 구분하여 판단하는 방법을 채택하지 않고, 일반 불법행위의 한 유형으로 파악하여 행위의 위법성 여부에 따라 불법행위의 성부를 가리면 족합니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피해자가 가해자의 성희롱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보복적으로 해고를 당하였든지 아니면 근로환경에 부당한 간섭을 당하였다든지 하는 사정은 위자료를 산정하는 데에 참작사유가 되는 것에 불과할 뿐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나. 성희롱에 대해 사용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
가해자의 사용자(국가 포함)는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집니다. 피용자가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성희롱 등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이라면 외형적·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합니다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면책되나, 이러한 사정은 사용자 등이 주장 및 입증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538 판결).
다. 사업주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별도 손해배상 책임 인정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이때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조치가 성희롱과 관련성이 없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3964 판결). 불이익 조치 해당 여부는 ① 불리한 조치가 성희롱 문제 제기와 근접한 시기에 있었는지, ② 불리한 조치를 한 경위와 과정, ③ 불리한 조치를 하면서 사업주가 내세운 사유가 문제 제기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것인지, ④ 종전 관행이나 동종 사안과 비교하여 이례적이거나 차별적인 취급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이상 군대내 성고충 해결절차, 성희롱 인정여부에 대한 법령, 판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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