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원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당하고 약 2억 8천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조세심판청구를 진행하였으며, 과세관청이 해당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함으로써 의뢰인의 세금 부담을 해소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 A는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의뢰인이 기존 주택을 양도할 당시 가족 간 거래를 통해 취득한 다른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은 의뢰인이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필요한 세대 전원의 전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고, 약 2억 8천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가족 간에 이루어진 추가 주택의 매매가 실제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거래가 아니라, 가족의 채무 문제로 인해 일시적으로 자신의 명의를 이용한 형식적인 거래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해당 주택은 단기간 내 다른 가족 명의로 다시 이전되었으며, 의뢰인이 실질적인 매매대금을 부담하거나 해당 주택을 실제로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유한) 원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위한 조세심판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2. 핵심 쟁점

첫 번째 쟁점은 가족 간 주택 매매계약이 실제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한 거래인지, 명의만 이전한 가장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민법 제108조는 당사자가 통정하여 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족 간 작성된 매매계약서와 소유권이전등기의 형식뿐 아니라, 실제 거래 목적과 자금 부담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 매매의 실질을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명의상 주택 보유 사실만으로 의뢰인을 2주택자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등기부상 주택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인 소유자가 별도로 존재한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주택 수와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특히 가족 간 명의이전이 가장행위에 해당한다면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기존 주택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주요 대응 전략

법무법인(유한) 원은 먼저 가족 간에 이루어진 주택의 취득 및 재양도 과정을 분석하고, 해당 거래가 실질적인 매매가 아닌 명의상 이전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주택 매매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관련 금융거래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가족 간 주택 매매 과정에서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과 출금된 금액이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자금이 실질적으로 가족 측에서 조달되었으며 의뢰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주택의 명의이전이 이루어진 배경에 가족의 채무 문제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판결문과 법원의 결정문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원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당 주택 매매가 민법 제108조에 따른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며, 실질과세 원칙상 명의상 거래를 근거로 의뢰인을 2주택자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법률적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대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검토하여, 명의신탁으로 인해 공부상 다주택자가 되었더라도 실질적인 주택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주장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이 공인중개사의 관여와 관련 세금 납부 사실 등을 근거로 정상적인 매매거래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그러한 외형적 사정만으로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반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원은 이와 같은 사실관계와 법률적 근거를 종합하여 조세심판청구를 진행하였으며, 관련 증빙자료와 판례를 정리한 종합서면을 제출하는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과세관청은 조세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 약 2억 8천만 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습니다.

이후 조세심판원은 과세처분이 이미 취소되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당초 부과된 양도소득세의 납부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 의의

본 사건은 가족 간 부동산 거래로 인해 형식상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실제 소유관계와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면밀히 검토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법무법인(유한) 원은 복잡한 금융거래 내역과 주택 소유권 변동 과정을 분석하고, 관련 판결문과 대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토대로 실질과세 원칙에 입각한 법률적 대응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기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함으로써 의뢰인은 약 2억 8천만 원의 세금 부담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조세심판원에서 본안 인용 결정을 받지 않더라도, 심판청구 과정에서 과세관청의 직권취소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구제 성과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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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변호사 | bjkim@onelaw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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