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은 공유부동산의 임대수익 정산금 지급을 둘러싼 민사소송에서 원고들을 대리하여, 청구를 전부 기각한 1심 판결을 항소심에서 뒤집고 의뢰인별 약 1억 2,200만 원의 정산금 원리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가족들과 함께 상업용 부동산을 공유하면서,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을 공유자 간 합의된 비율에 따라 정산·분배해 왔습니다. 임대수익은 공유자 중 한 명의 명의로 된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의뢰인들이 해당 계좌와 임대수익을 관리하면서 각 공유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이후 다른 공유자가 부동산 임대수익과 계좌에 관한 관리권한을 넘겨받았으나, 기존 분배합의에 따른 정산금을 의뢰인들에게 지급하지 않으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미지급 임대수익에 대한 정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임대수익이 피고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피고는 해당 계좌의 관리자에 불과하여 임대수익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뢰인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법무법인 원은 이러한 판단이 공유자 간 분배합의의 법적 효력과 임대수익 관리자의 정산의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보고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임대수익의 실질적인 관리·처분 관계와 정산금 지급의무를 중심으로 1심 판단의 문제점을 다투었습니다.


2. 핵심 쟁점

첫째, 임대수익 관리자의 정산금 지급의무 인정 여부였습니다.

임대수익이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경우에도 해당 계좌와 임대수익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공유자 간 분배합의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임대수익의 소유권 귀속과 정산금 지급의무를 구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둘째, 임대수익의 실질적인 관리·처분 관계였습니다.

피고가 단순히 계좌 관리업무만 수행한 것인지, 실제로 임대수익을 관리·처분하면서 의뢰인들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금을 별도로 보관해 왔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계좌의 명의뿐 아니라 실제 금융거래내역과 관리권한의 행사 내용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셋째, 정산금 산정 기준과 피고의 상계 주장 인정 여부였습니다.

공유자 간 합의된 비용 공제 기준에 따라 미지급 정산금을 산정할 수 있는지, 피고가 주장하는 추가 비용 공제 및 별도 채권에 기초한 상계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기존 합의에 없는 비용을 임대수익에서 추가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정산금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3. 주요 대응 전략

법무법인 원은 1심이 임대수익의 명의상 귀속 여부에 중점을 두어 판단한 점을 지적하며, 이 사건의 본질은 공유자 간 분배합의에 따른 정산금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임대수익이 입금되는 계좌의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 관리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이 분배합의에 따른 정산의무를 부담한다는 법률적 주장을 전개했습니다.

특히 공유자 간 소득분배합의서와 기존 정산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임대수익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한 합의가 존재하고, 피고가 관리권한을 승계한 이후에도 이러한 정산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피고가 정산금 지급을 보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토대로 정산의무의 존재를 뒷받침했습니다.

또한 금융거래내역과 금융기관의 회신자료 등을 통해 피고가 임대수익을 별도로 출금·보관해 온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가 단순한 명의상 관리자가 아니라 실제 임대수익을 관리·처분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정산금 지급책임을 부정하는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나아가 기존 정산 관행과 공유자 간 합의 내용을 근거로 정당한 비용 공제 범위를 제시하고, 피고가 주장한 추가 비용 공제 및 상계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들이 지급받아야 할 정산금의 범위와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임대수익의 관리자로서 분배합의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추가 비용 공제 및 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변경하여 의뢰인들에게 각각 121,724,1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총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4. 사건 의의

이 사건은 공유부동산의 임대수익이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더라도, 실제 임대수익을 관리하는 사람이 공유자 간 분배합의에 따라 정산금 지급의무를 부담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특히 임대수익의 명의상 귀속관계와 정산의무의 성립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적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공유부동산의 임대수익을 둘러싼 분쟁에서는 공유자 간 합의 내용뿐 아니라 기존 정산 관행, 관리권한의 이전 경위, 실제 금융거래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는 공동 소유 부동산의 수익 분배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분쟁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원은 1심에서 전부 패소한 사건의 핵심 법률적 쟁점을 재정립하고, 분배합의와 금융거래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산금 지급의무를 입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항소심에서 의뢰인들의 청구가 대부분 인용되는 판결을 이끌어냄으로써 의뢰인들의 정당한 재산상 권익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분쟁 해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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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환 변호사 | chpark@onelaw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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