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약 12억 원 상당 법인지방소득세 취소

프라퍼티원은 부동산개발법인을 대상으로 한 지방세 세무조사부터 과세전적부심사까지 과세처분 전 절차 전반을 대리하여, 약 12억 원 상당의 법인지방소득세 전액(가산세 포함) 취소에 성공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 지방세법상 사업장 소재지 해석
• 인적·물적 설비의 의미
• 임원 겸직 관련 법리 검토

프라퍼티원은 사업장 해석 법리와 인적·물적 설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방세 부과기준에 대한 법리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과세처분 전액 취소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145,000,000원 취소 결정

프라퍼티원은 S사를 대리하여 조세심판원에서 약 1억 4,500만 원 상당의 종합부동산세 취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핵심 쟁점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법리 검토
•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전략 수립
• 전문위원과 변호사의 협업을 통한 성공적 대응

본 사건은 서순성 변호사, 정의준 변호사, 천명철 전문위원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심판청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전액 취소라는 결과를 달성했습니다.

✅ **프라퍼티원(Local Tax & Levy 전문팀)**은 지방세·부담금 분야에서 로펌 최초의 전문팀으로,
세무조사 대응부터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및 소송까지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