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뢰인)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2단계 주설비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피신청인 측 귀책으로 공사기간이 지연되어 약 2,008일(5.5년 상당) 공사기간이 연장되었고, 신청인은 공기지연에 따른 추가간접비 248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신청인은 공기지연에 따른 추가간접비 지급 의무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신청인이 제시한 액수가 과도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다투었습니다.
 

• 장기 공기지연으로 인해 추가간접비 항목·사유가 다층적·복합적으로 확대
• 항목별 산출 방법, 감정의 전제와 산식, 증거의 적합성에 관한 치열한 다툼
• 동일 기간에 다른 공사계약이 병존한 부분의 비용 산정 방식(중복·배분·비용 귀속) 논쟁
• 신청인의 항목별 주장을 세분하여 검토해야 하는 고난도 회계·공정관리 이슈

• 방대한 자료 전면 재검토
  공정표, 내역서, 인력·장비 운영 내역, 현장 일지, 감정자료 등을 빠짐없이 확인하고 교차 검증.
• 항목·사유별 정밀 반박
  추가간접비 각 항목에 대해 비용 발생의 인과관계, 계량가능성, 합리적 산출근거 유무를 체계적으로 지적.
• 감정의 전제·산식 오류 지적
  감정서에 사용된 단가·가중치·배분 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과대 산정 및 중복 계상 부분을 구체적으로 도출.
• 병존 계약 기간 비용 귀속 정리
  동일 기간에 진행된 다른 공사계약과의 비용 중복·배분 문제를 법리와 사실관계로 정리해 재판부(중재판정부)에 명확히 제시.

중재판정부는 피신청인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신청인의 248억 원 청구 중 약 140억 원을 기각하고 약 108억 원만 인정하였습니다.
→ 청구액의 56% 이상 방어에 성공하여 의뢰인의 재무 리스크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 감정의 전제·산식·증거 적합성을 정밀하게 검증하는 전략,
• 병존 계약 기간의 비용 귀속 논리 정립,
• 항목별 과대 산정·중복 계상 차단을 통한 실질적 방어 성과를 입증한 사례입니다.

향후 건설·인프라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장기 지연 간접비 분쟁 대응의 실무 기준과 리스크 관리 모델로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