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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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거주자의 국내 상장주식 장외거래, 한미 조세조약 적용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해외송금 완료
법무법인(유한) 원은 미국 거주자의 국내 상장주식 장외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문제를 검토하고, 한미 조세조약에 근거한 국내 비과세 확인부터 미국 세무신고 및 해외송금까지 한미 협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미국에 거주하면서 국내 상장주식을 장외거래 방식으로 양도한 개인으로, 해당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한국 내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문제에 직면하였습니다.
당초 의뢰인의 세무업무를 담당하던 회계사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잘못 산정하여 양도차익을 음수로 기재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세무업무만 수행할 수 있어 미국에서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처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기존 신고서의 정확성과 한국 및 미국에서의 세금 납부의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유한) 원에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2. 핵심 쟁점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국내 상장주식의 장외거래로 발생한 양도차익을 정확하게 산정하고, 미국 거주자인 의뢰인에게 한국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원의 검토 결과, 실제 주식 양도차익은 약 20억 원 이상으로 확인되었으며, 국내 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약 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미국 거주자라는 점에서 국내 세법뿐 아니라 대한민국과 미국 간 조세조약의 적용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했습니다. 특히 한미 조세조약 제16조에 따라 해당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한국의 과세권이 제한되는지, 이를 인정받기 위해 어떠한 증빙자료와 절차가 필요한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아울러 미국 내 세무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면서 국내 주식 매각대금을 적법하게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했습니다.
3. 주요 대응 전략
법무법인(유한) 원은 먼저 의뢰인의 주식 취득원가와 실제 양도차익을 재산정하여 기존 신고서의 오류를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한미 조세조약 제16조와 관련 판례, 국세청 훈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양도차익이 한국에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현지 협력 회계법인과의 협업을 통해 의뢰인의 미국 거주자증명서 발급 및 미국 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업무를 연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원은 발급받은 미국 거주자증명서와 관련 판례 및 국세청 훈령을 국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적용을 설명하여 **국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확인받았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외화반출확인서를 발급받는 절차까지 수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주식 매각대금의 해외송금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4. 사건 의의
본 사례는 미국 거주자의 국내 주식 양도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과세 문제를 한미 조세조약에 근거하여 해결하고, 국내 세무절차부터 미국 세무신고 및 해외송금까지 일괄적으로 지원한 사례입니다.
특히 약 5억 원 규모로 산정되었던 국내 양도소득세에 대해 조세조약상 비과세 적용을 확인받음으로써 의뢰인의 불필요한 국내 세금 부담을 방지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유한) 원이 구축한 법률·세무 통합 자문체계와 미국 현지 전문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가 간 세무처리와 자금이전이 연계된 복합적인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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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순성 변호사 | ssseo@onelawpartners.com
정찬우 고문 | cwchung@onelaw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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