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l 컨설턴트
법무법인 원의 변호사, 전문위원, 고문 등 전문가 구성원을 소개합니다. 각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개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와 공과대학원 석사 과정을 거쳐 방송통신법정책과정을 수료한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법률과 기술을 아우르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식재산권,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활용, 인공지능(AI), 블록체인, 정보통신 분야에서 폭넓은 자문과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사법시험 제46회 합격 후 법조계에 진출한 이래 서울지방변호사회 기업법무연수원 전문강사,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미래포럼 위원, APEC CBPR 인증심사 위원,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자문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공공·민간 기구에서 활동하며 정보기술 법제와 정책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와 규제심사위원, 금융감독원 블록체인 자문위원, 국회 블록체인포럼 위원,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등을 역임하며 블록체인, 데이터 산업, 디지털 규제 혁신 분야의 주요 현안을 다뤄왔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활용, 인공지능 규제, 자율주행차, 플랫폼 산업 등 신기술과 관련된 법·제도 개선 및 분쟁 해결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술·산업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ICT, 개인정보, 인공지능, 지식재산권 및 신산업 규제 분야의 자문과 분쟁 대응 업무를 수행하며 국내 대표 정보통신·데이터 법률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법시험 제46회 합격 후 법조계에 진출한 이래 서울지방변호사회 기업법무연수원 전문강사,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미래포럼 위원, APEC CBPR 인증심사 위원,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자문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공공·민간 기구에서 활동하며 정보기술 법제와 정책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와 규제심사위원, 금융감독원 블록체인 자문위원, 국회 블록체인포럼 위원,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등을 역임하며 블록체인, 데이터 산업, 디지털 규제 혁신 분야의 주요 현안을 다뤄왔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활용, 인공지능 규제, 자율주행차, 플랫폼 산업 등 신기술과 관련된 법·제도 개선 및 분쟁 해결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술·산업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ICT, 개인정보, 인공지능, 지식재산권 및 신산업 규제 분야의 자문과 분쟁 대응 업무를 수행하며 국내 대표 정보통신·데이터 법률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력
-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원 석사
- 서울대학교 방송통신법정책과정 수료
- 조지워싱턴대 국제거래법 연수
- 서울대학교 나노 IP 최고전략과정
- 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 기업·기술가치평가사 정규교육 이수
경력
- 제18회 입법고시 합격
-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 제36기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정보통신위원회 위원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소송지원 변호사
-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변호사
- 국무조정실 정무업무평가 국정과제평가지원단 위원
-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사업이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조사정책 자문위원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소송지원 변호사
-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대외협력 상임이사
- 법률신문 판례해설 전문위원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 금융보안원 금융분야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적정성 평가 전문가
-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 인문·사회분과 전문위원
-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위원
-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 지식재산위원회 해외진출 중소기업 IP전략지원 특별전문위원회 전문위원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 자문위원
- 방위사업청 방산기술보호자문관
-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
- 개인정보보호법학회 국제학술이사
-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 언론중재위원회 계간 언론중재 편집위원
-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감사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소송지원 변호사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민관 협력포럼 위원
- 금융감독원 블록체인 자문위원
- 금융보안원 금융분야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적정성 평가 전문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규제 샌드박스 전문 컨설턴트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 관세청 고문변호사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위촉 자문위원회 위원장
- 관세청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위원
- 관세청 고문변호사
- 관세청 고문변호사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미래포럼 위원
- APEC / CBPR 인증심사 위원
- fn자율주행차포럼 위원
- KISDI NFT 워킹그룹 위원
- KISDI 데이터제도 평가위원
- NH농협 토큰사업 평가위원
- World ICT Law 연구소 연구소장
- 개인정보보호기본계획 합동기획단 민간위원
- 개인정보보호포럼 부의장
- 개인정보전문가협회 정회원
- 경찰청 저작권 전문강사
-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위원+C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 생산국 도약을 위한 현장문제 해결 TF 위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위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법·제도 개선 연구 포럼 위원
-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위원
- 국무조정실 빅데이터 제도개선 민간전문가
- 국회 블록체인포럼 위원
- 국회사무처 사무관(법제직)
- 남앤드남 국제특허법률사무소 (특허출원, 특허소송, 민사소송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 대한변호사협회 입법평가위원회 전문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 사단법인 한국포스트휴먼연구소 이사장
- 산업기술정책포럼 회원
- 산업기술진흥원 부정사업 전문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업법무연수원 전문강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네이버 지식in 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지원 고문변호사
- 순천향대 융합서비스보안학과 겸임교수 (개인정보)
- 숭실사이버대학교 법학과 외래교수 (민사소송법)
- 연구개발 신서비스 발굴 민관협의체 위원
- 전자정부 민관협력포럼 민간위원
-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외래교수 (산업보안, 영업비밀)
- 표준특허센터 표준특허 전문변리사 양성교육 강사
- 한국 CISO협회 회원
- 한국소비자원 정보통신소송지원단 변호사
- 한국정보법학회 정회원
- 한국정보보호학회 정회원
- 한국국가안보 국민안전학회 법률이사
- 한국인터넷진흥원 민원처리심사위원회 위원
-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전문위원
- 한국정보화진흥원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 위원
- 한국포스트휴먼학회 대외협력이사
-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원 대표변호사
주요저서 및 논문
- 저서
- IT 기업이 꼭 알아야 하는 IT법
- 가장 쉽게 개인정보보호 잘 하는 법
- IT기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상식
- 포스트휴먼시대의 휴먼(아카넷출판사)
- EU 개인정보보호법– GDPR을 중심으로(박영사)
- 포스트휴먼 시대를 달리는 자율주행자동차(아카넷출판사)
- 로이어스 민법(감수)
- 로이어스 민사소송법(감수)
- 민사 등
- 민사소송법 흐름과 쟁점
- 민사소송법 요론
- 흐름식 민사소송법 사례연습
- 구조식 민법 사례연습
- 민사재판실무
- 법논리로 풀어가는 면접강의
- 논문
- 서울대학교 대학원 전기공학부 석사학위논문, 1998, 'A Study on the Si₃N₄ Thin Film Deposited by Remote PECVD and Its Applications (Remote PECVD로 성장시킨 Si₃N₄ 박막의 분석 및 응용에 관한 연구)'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2013년 1/4분기 NPEs 동향 이슈보고서 중 'Ⅴ. NPEs 관련 법ㆍ제도 심층연구(Shield Act와 NPEs 활동규제 관련 연구)' 집필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2013년 2/4분기 NPEs 동향 이슈보고서 중 'NPE(특허괴물) 규제 및 특허개혁에 관한 최근 미국법제 동향' 집필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2013년도 연차보고서 중 'NPEs에 관한 2013년 동향 및 앞으로의 대응방향' 집필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2013년도 2/4분기 국제IP분쟁 이슈보고서 중 ‘이디스커버리 제도의 현황과 향후 전망’ 집필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중 ‘제1편 5장 :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주요 개인정보보호 판례)’ 부분 집필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4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중 ‘제1편 3장 : 국내외 주요이슈’ 부분 집필
주요업무사례
- 송무
- 핑크퐁 아기상어 음악 저작권 손해배상청구소송 (피고 대리, 대법원 최종 승소)
- 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용역계약 해제 원인 원상회복청구소송 (발주사 대리)
- 강사의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강사 대리)
- 영화 콘텐츠 내 미술저작권 침해에 따른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 제작사 측 대리)
- 쿠팡 시스템 개발자에 대한 이직금지 가처분 신청사건 (개발자 대리)
- 잡코리아 웹사이트 상 채용정보 무단크롤링에 대한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잡코리아 대리)
- 야놀자 데이터베이스 무단 크롤링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침해금지등 청구소송 (야놀자 대리)
- 메타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징금 취소소송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리)
- 휴대폰 케이스 디자인 침해에 대한 특허권침해금지소송 (특허권자 대리)
- 오송금 가상화폐 사용 원인의 특가법상 배임죄 형사소송 (피고인 대리)
- 해킹사태로 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에 대한 인터파크의 시정명령처분 등 취소청구소송 (방송통신위원회 대리)
- 오픈캡쳐 저작권으로 인한 채무부존재소송 (원고 대리)
- 코인레일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원인 손해배상청구소송 (원고 대리)
- 게임 '오버워치'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형사소송 (피고인 대리)
- 상표권침해금지소송 상고심 기존 판례 변경 전원합의체 판결 도출 (상표권자 대리)
- SK텔레콤의 방송통신위원회 과징금부과 불복에 따른 시정조치등취소청구의소 (방송통신위원회 대리)
- 벼수매통 디자인권 침해 원인 부정경쟁행위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디자인권자 대리)
-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부과 이의신청사건 (신청자 대리)
- 네이트·싸이월드 개인정보유출 피해자 집단소송 (피해자 대리)
- 자문
- 국무조정실 중소기업기술보호 범정부TF 민간자문위원
- 개인정보보호협의회 자문위원
- 방송통신위원회 법령자문위원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법률자문위원
-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자문변호사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위촉 자문위원회 위원
- 한국수력원자력 정보보안 자문위원
- 거슨레만그룹(GLG) 자문위원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사이버법센터 자문위원
- 특허청, 국회 입법조사처, 산업기술보호협회, 저작권위원회,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특허청,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치안정책연구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개발연구원, 국회안전행정상임위원회 등 자문
- 입법참여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안 입법참여
- 국회, 디지털유산상속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참여
- 국회, 개인정보보호법령 통합법 제정안 입법참여
- 방송통신위원회, 빅데이터가이드라인 제정 입법참여
- 방송통신위원회, 잊혀질권리 법제화 입법참여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법 주민번호 암호화 시행령안 입법참여
-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입법참여
- 연구
- 개인정보위원회 개별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방안 연구 (2015)
-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선방안 연구 (2015)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기술보호를 위한 주요 국가별 보안 관련 법률 및 정책 최근 동향 연구 (2015)
- 한국인터넷진흥원 공인인증서 및 전자서명 관련 제도 개선 방안 연구 (2016)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국가핵심기술 지원 및 운영관리 가이드 연구 (2016)
- 한국조폐공사 COS 판매가격 기준 수립 및 가치평가 용역 (2017)
- 한국데이터진흥원 데이터 이용환경 혁신을 위한 법률 제정방안 연구 (2017)
-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법제정비 연구반 위원
- 방송통신위원회 잊혀질 권리 연구반
- 방송통신위원회 자율주행차 관련 개인·위치정보 보호제도 개선 연구반 연구위원
- 비금융분야 블록체인 기술 적용 확산을 위한 법제도 연구 전문가 위원회 위원
- 저작권위원회 저작권침해 과학수사 연구반 위원
-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정책연구반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빅데이터) 법령 연구반
- 행정자치부 생체정보 가이드라인 제정 연구반
- 행정자치부 안전성확보조치 기준 개정 연구반 위원
- [기타]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정책 수입 및 정보조사 (2015)
- 사단법인 한국무역협회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 제정안 및 해설서 작성 (2018)
- 한국인터넷진흥원 GDPR 수시 법률상담 및 FAQ 사례집 제작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