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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개발기업 대리, OEM 업체 상대 제조·판매 금지 가처분 인용

  • 날짜 2026.11.20
  • 조회수 48

법무법인 원은 제품 개발기업과 권리자를 대리하여, OEM 생산업체의 성과 무단사용을 이유로 대상 제품의 제조·판매 등 금지와 관련 물품의 집행관 보관을 명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제품 설계와 제작 준비에 투자한 뒤 제품을 출시하고, 외부 업체에 OEM 생산을 맡겼습니다. 제품은 기존 제품과 구별되는 구조와 사용 편의성을 바탕으로 판매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생산을 맡았던 업체가 유사한 구조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의뢰인과 경쟁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개발에 투입한 비용과 노력뿐 아니라 제품을 판매하며 쌓아온 신용과 거래 기회까지 침해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상대방의 제품 제조·판매를 금지하고 관련 물품을 집행관이 보관하도록 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2. 핵심 쟁점
첫째, 의뢰인들의 제품이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보호 대상 성과인지가 문제였습니다. 제품의 개발 과정과 기존 제품과의 차이, 시장에서 형성된 가치를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둘째, 상대방의 제조·판매가 그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두 제품의 구조적 공통점과 함께 OEM 거래관계, 경쟁관계 및 혼동 가능성이 검토되었습니다.
 
셋째, 본안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 판매가 계속될 경우 의뢰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즉 가처분의 필요성이 다투어졌습니다.
 

3. 주요 대응 전략
법무법인 원은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제품 개발에 투입된 투자와 노력으로 형성된 성과를 상대방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신청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유사 제품 생산·공급에 관한 거래약정 위반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판매가 의뢰인의 매출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소비자 인지도와 거래 기회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신속한 금지 조치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제품 설계와 금형 개발, 구조적 특징 및 출시 이후 쌓아온 신용 등을 근거로 보호 대상 성과를 인정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 제품을 OEM 생산해 온 관계와 경쟁 제품의 구조적 공통점 등을 종합해 성과 무단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매 지속과 매출 하락 등을 고려한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대상 제품의 제조·판매 등을 금지하고, 완제품·반제품과 포장재 및 판매용 선전광고물을 집행관이 보관하도록 명했습니다.
 

4. 사건 의의
이번 결정은 의뢰인이 개발한 제품의 성과를 생산업체가 경쟁 제품 판매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 조치를 받은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원은 제품의 외관뿐 아니라 개발 성과와 거래관계, 영업상 손해를 근거로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성과 무단사용과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제조·판매 금지와 관련 물품의 집행관 보관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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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변호사 | jyyang@onelawpartners.com
윤진 변호사 | jyun@onelawpartners.com
TIF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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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 홍보팀 | pr@onelaw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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