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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업체 대리, 지체상금 청구액 대비 추가 지급 인정액 약 63.3% 축소

  • 날짜 2026.11.20
  • 조회수 53

법무법인 원은 시스템 개발업체를 대리하여 지체상금 감액과 계약보증금 공제를 인정받아 추가 지급 인정 원금을 지체상금 청구액의 약 36.7%로 제한하고, 별도로 제기된 비용 청구도 방어했습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시스템 개발계약이 종료된 뒤 발주 측으로부터 지체상금과 관련 비용의 배상을 청구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이미 지급받은 계약대금을 반환하고 계약보증금도 몰취당한 상황에서 제기된 추가 청구였습니다.
 
발주 측은 지체상금 외에도 소프트웨어 구입비, 서버 유지·보수비, 시스템 유지·보존비 등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개발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과 기존 손실에 더해 추가적인 금전 부담까지 직면한 사건이었습니다.
 
 
2.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계약 이행 과정과 의뢰인이 이미 부담한 손실을 고려할 때 지체상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둘째, 몰취된 계약보증금을 별도의 제재금으로 볼 것인지, 추가 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할 금액으로 볼 것인지였습니다.
 
셋째, 발주 측이 청구한 개별 비용에 지체상금 등과 구별되는 별도의 배상 근거가 있는지였습니다.
 
 
3. 주요 대응 전략
법무법인 원은 의뢰인의 추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체상금의 적정성과 기존 보증금의 처리, 개별 비용의 청구 근거를 나누어 대응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개발에 비용을 투입하고 계약 이행을 위해 노력한 경위와 계약대금 반환, 보증금 몰취 등 이미 부담한 손실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에서 산정되는 지체상금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계약보증금에 대해서는 원고 측의 위약벌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보증금의 손해배상액 예정 성격을 설명하고, 이미 몰취된 금액이 추가 배상액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별도 비용 청구에 대해서도 예정된 손해배상과 중복되는지, 의뢰인에게 별도의 책임을 물을 근거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반박했습니다. 시스템 보존과 관련해서는 소송상 증거 확보를 위한 요청이라는 점과 발주 측 자신의 소송 수행을 위한 보존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지체상금을 30% 감액하고, 감액된 금액에서 몰취된 계약보증금을 공제했습니다. 그 결과 추가 지급 인정 원금은 지체상금 청구액의 약 36.7%로 제한되어 청구액 대비 약 63.3%가 줄었습니다. 별도로 청구된 비용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4. 사건 의의
의뢰인은 계약 종료와 기존 대금 반환에 이어 상당한 추가 청구까지 대응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원은 이미 부담한 손실과 계약보증금을 판결에 반영하고, 별도 비용 청구의 근거를 다투어 추가 부담을 줄였습니다.
 
계약상 청구금액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감액 사유와 공제할 금액, 중복 청구 여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방어 성과를 얻은 사례입니다.
 
※ 비율은 지체상금 청구 원금 대비 이 판결의 지급 인정 원금 기준이며,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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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변호사 | jyyang@onelawpartners.com
최주선 변호사 | jschoi@onelawpartners.com
김송경 변호사 | skkim@onelawpartners.com
TIF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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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 홍보팀 | pr@onelaw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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